비정규고용의 정의, 비정규직근로의 특징, 비정규직노동자의 실태, 비정규직근로자의 채용,고용조건, 비정규직확산의 영향, 비정규직보호의 원칙,방법, 비정규근로 정책 과제, 비정규직노동자 문제의 개선방안 분석

소개

비정규직의 특징, 실태와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 및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비정규고용(non-standard, atypical, non-regular)의 정의

Ⅲ.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의 주요 특징

Ⅳ.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1. 임금
2. 고용
3. 노동조건 및 복지 혜택
4. 사회보험

Ⅴ.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조건
1.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현황
1) 채용경로
2) 채용기준
3) 인력확보 현황
2.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계약 현황
1) 고용계약 형태
2) 비정규직에 대한 취업규칙 현황
3) 고용계약기간과 계약 갱신현황
3.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1) 주당 근로시간
2) 출퇴근 유형
3) 임금의 결정요인과 수준
4) 직업훈련 현황
5) 사회보험 가입현황
6) 휴일․휴가제도의 운영 현황
7) 계약외 근로 현황 및 보상

Ⅵ. 비정규직의 확산이 미치는 영향

Ⅶ. 주요 입법 요구 및 쟁점 비교
1. 비정규직의 억제와 확산
1) 임시계약직(기간제) 관련 정부안의 문제점
2) 임시계약직 관련 민주노총안
2. 차별의 폐지와 온존
1) 차별 관련 정부안의 문제점
2) 차별 관련 민주노총 안
3. 중간착취 파견제의 폐지와 확대
1) 파견관련 정부안
2) 파견 관련 민주노총안
4. 비정규직 노동3권의 보장과 외면
1) 비정규직 노동권 관련 정부안
2) 노동권 보장 관련 민주노총안

Ⅷ. 비정규직 보호의 원칙과 방법

Ⅸ. 노동자의 대응
1. 조직화
2. 정규직 노동조합의 투쟁
3. 노동조합 연합단체의 대응
4. 비정규보호입법 활동

Ⅹ. 비정규 근로 정책 과제

Ⅺ.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개선방안
1. 비정규 노동자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2. 비정규직 억제 - 기간제 사유제한 반드시 포함해야
3.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4.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5.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보장, 노동자성 인정 시급
6. 명예근로감독관제도로 법의 실효성 강화
7. 최저임금제도 개선

본문내용

어떤 사람이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라 그러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계약직 근로자들을 보면 이들이 기업에 완전히 소속된 것이 아니다. 계약직이면서도 몇 년이고 계속해서 계약을 갱신하면 대개는 정규직에 준하는 대우를 받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은 애매해진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약직을 완전히 정규직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계약직 근로자가 아무리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느 때라도 그 직장을 떠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은 소속의 정도가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맺어진 고용관계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람들이 느끼는 소속 정도는 주관적인 것이어서 비정규직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정규/비정규직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비정규직 개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최근까지 서구의 비정규직에 관한 논의는 주로 시간제 근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이 다양해지고 또한 증가하면서 비정규 노동을 파악할 수 있는 개념들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개념들로는 부수적 근로(contingent work)와 대안적 고용(alternative employment)이 있다. 먼저 시간제 근로를 살펴보면, 국제노동기구(ILO, 1994)는 시간제 근로자를 ꡐ소정근로시간이 비교되는 전일제 노동자의 근로시간보다 짧은 임금근로자ꡑ로 정의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