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코의 감시와 처벌

소개

감시와 처벌에서 2장에 해당하는 처벌의 요약문입니다.

목차

제1장 일반화한 처벌
제2장 유순해진 형벌

본문내용

제1장 일반화한 처벌
18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형벌은 완화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는, 인간성을 척도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징벌의 기본 원칙처럼 되었기 때문에 신체형 없는 징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벌완화의 탄생과정으로는 18세기에 이르러서 우발적이고 빈번하였던 빈곤계층의 확산된 범죄가 한정되고 교활한 범죄로 변화하고 또한 범죄의 내적인 조직의 변화현상으로 조직의 규모가 대규모에서 소수로 바뀌면서 이루어 졌다. 이런 움직임과 관련하여 신체에 대한 공격에서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사취의 경향으로 변화하였고, 익명의 집단적 범죄행위에서 소수의 일탈자들의 범죄행위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법제의 형벌완화보다 선행하여 범죄내용이 완화되는 사회현상도 일어났다. 경제적인 압력의 변화, 생활수준의 일반적 상승, 격심한 인구의 증가, 부와 재산의 다양화의 결과로 인해서 “안정에의 욕구”가 상승되었다.
범죄행위의 변화와 범죄내용의 완화와 개혁자들의 비판적 담론을 대조해보면 뚜렷한 일치를 주목하게 된다. 과도한 징벌의 내용인데 이것은 처벌권의 남용을 뜻한다기 보다 변칙적 재판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권적인 취급을 받는 사법권의 행사는 권력의 불완전한 기능을 하게 하여 권력집중현상을 낳는다. 이 현상은 군주의 권력독점이 관직매매와 사법권의 공정성의 상실 등의 여러 폐단을 낳았으며, 사법의 새로운 경계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권력의 재분배가 행해졌다.
또한 개혁 탄생시의 전체적인 상황은 위법행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변화해 있었다. 구체제하에서는 위법행위가 신분적인 양상을 보이며 권력과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층민들에 대한 특권층의 관용의 여지로 해석되었는데 이것은 정치적, 경제적인 기능의 한 조건이었다. 위법행위의 묵인이 권장사항이 되었던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