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일본의 국방정책과 자위대 파병

소개

A+ 받은 보고서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일본의 국방정책과 자위대 파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ⅰ. 일본의 방위정책과 군사전략
ⅱ. 일본 자위대란?
ⅲ. 일본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 정책결정과정
ⅳ. 일본 자위대 이라크 파병의 쟁점과 여론

3.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던 냉전 구도 하에서 오로지 경제성장에만 몰두했던 일본은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중국의 국가위상이 급부상 하자 미국을 등에 업고 세계무대로 진출하려는 국가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일본의 비군사화를 주도했던 미국이 이제는 일본을 재무장 시켜 자신들과 함께 군사작전의 파트너로 변모시켜 나가려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현재 일본 자위대는 이라크에 파견되어 활동 중이다. 인질사태로 철병의 요구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이라크의 앞날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고 그 추이는 조심스레 전망해야 할 형편이다. 일본 헌법 제 9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일본은 육, 해, 공군의 군사력을 보유할 수 없고 국제 분쟁에 대하여 군사력을 행사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일찍이 이라크에 자위대를 파견하여 미ㆍ일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는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견함으로써 21세기 일본의 안전보장을 미국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세계에 표명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안보전략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써 나타나게 된 자위대의 파병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2. 본 론
ⅰ. 일본의 방위정책과 군사전략
탈냉전은 국제안보환경을 크게 변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 안보전략 역시 변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즉 탈냉전의 변화는 미ㆍ소의 양극적 이데올로기 대립을 기본구조로 한 국제정치의 전개양상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켰다. 양극적 대결구조에서 다자간 세력균형의 모색, 미국의 패권적 권위의 상대적 하락과 EUㆍ일본ㆍ중국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주의의 대두, 동서 이데올로기 대립에 의해 억제되어 왔던 각국의 국가이익 및 종교적ㆍ민족주의적 갈등의 분출, 국제 정치경제 및 환경ㆍ자원문제 등이 국제정치의 주요한 현상 혹은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탈냉전의 변화는 국제정치의 영역에서는 물론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의 영역에서도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 김경민(2004) 『일본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과 한ㆍ일 관계』한국북방학회
· 최상룡(1998) 『탈냉전 한일관계의 쟁점』 서울: 집문당
· 신희석(1991) 『일본의 외교정책』 서울: 을유문화사
· 이창근(2001) 『탈냉전기 일본의 군사력증강과 동북아 안보』
· 이웅현(2006) 『무장과 동맹, 그리고 타자의 시각-일본 안보정책의 현주소-』한국민족연구원
· 권태룡(1992) 『첨단병기로 무장한 세계3위의 전력 -일본자위대 전력분석』
· 김종식(2004) 『이라크파병을 둘러싼 일본의 전략과 대응』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타
· 박철희(2004) 『일본 자위대 이라크 파병 동향과 그 시사점』 외교안보연구원
· 김성철(2007) 『일본외교와 동북아』한울아카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