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건국과 경국대전의 성립

소개

조선의 건국상황과 경국대전의 성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序


Ⅱ.고려말의 정치상황과 조선초기의 통치
1. 여말선초의 정치적 상황
2. 정치제도의 변동으로 본 조선건국의 의의


Ⅲ.경국대전의 편찬과정과 주요내용
1.법전 편찬의 흐름
2.경국대전의 주요내용
3.경국대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

본문내용

Ⅰ.序

조선의 건국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고려사회가 지니고 있던 분권적 성격을 탈피하여 집권성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귀족 지배층의 사적인 권한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중앙의 재정구조를 강화하여 지방사회에 대한 중앙의 포섭력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조선건국에 앞장섰던 개혁파 사대부들은 이러한 구상을 정치, 사회, 경제의 모든 영역 속에서 관철해가고자 하였고, 이러한 구상을 법전을 통하여 구체화하고 영속화하고자 하였다. 이런법전편찬의 노력은 정도전의 ‘조선경국전’과 조선정부의 ‘경제육전’에 이어 ‘경국대전’이라는 통일적인 법전을 완성케 하였다.
고려말의 정치상황에 대한 이해는 조선초기의 통치이념이나 법전의 이해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특히 여말 선초에 이르는 동안 핵심 정치세력이었던 사대부의 활동과 주자성리학에 바탕을 둔 그들의 이념과 사상을 모르고서, 조선시대 법전을 연구하는 것은 ‘수박 같핥기식’ 연구가 될 것이다.
이에 고려말의 정치상황과 조선초기의 통치이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법전에 내재되어 있는 통치이념이나 사상 등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한 경국대전 편찬전의 초기 법전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며 경국대전의 편찬과정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경국대전의 이해의 기초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고려말의 정치상황과 조선초기의 통치

1. 여말선초의 정치적 상황

고려말 ․ 조선초의 시기가 한국사에 있어 중요한 변동기임은 누구나 인지하는 사실일 것이다. 공민왕 대에 들어가기 전에 고려 말의 정치상황을 간략히 살펴보자. 의종의 폭정에 의해 무신란이 발생, 고려 전반기의 정치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정치질서가 형성되었다. 무신들의 정치는 100년(1170~1270)간 지속되었다. 이 시기에는 국가의 공적기능이 거의 무시되고, 국가는 무신들의 사적탐욕을 위한 격투장이 되었다.
당대의 고려 정치를 지배했던 것은 외적으로는 원이며, 내적으로는 친원적 권문세족들이었다. 양 지배세력을 살핀 다음 당대 지식인들의 대응을 살피도록 하겠다.

(1) 원의 고려통치

원의 침략은 상상 이상으로 잔인하고 강력했기 때문에 고려가 겪었던 첫 경험은 공포와 철저한 무력감이었다. 몽고군은 고종18년(1231)이래 30년 동안 고려 전역을 유린하였다. 고종 41년에는 “몽병에게 사로잡은 남녀가 무려 20만6800여인이요, 살육된 자가 가히 이루 헤아릴 수 없었으며, 지나가는 주군마다 모두 잿더미가 되었다.”
그런데 고려 정부의 대몽 항전은 애국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고 이와 반대로 무신 집권자들의 사적인 권력 유지가 주요 목적 이었다.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백성에 대한 특권세력의 수탈과 사치스러운 생활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몽강화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원에 정복당한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볼 때 고려의 항복 조건은 매우 양호했다. 정복지는 모두 원의 일부로 복속시켰지만, 세조 쿠빌라이는 온건책을 채택하여 고려의 국체를 온전시켰다. 그러나 자비령 이북의 영토는 몽고에 복속되었다. 또한 국왕임명권, 정동행성의 설치, 친원집단의 조성을 통해 고려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 세 집단 간의 세력 균형을 통해 원은 경쟁적인 충성을 확보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