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제도

소개

옴부즈만제도

목차

제8장 입법. 사법적 통제 및 옴부즈맨 제도
제 1절 입법부에 의한 통제
제2절 사법통제
제3절 옴부즈맨 제도

본문내용

제8장 입법. 사법적 통제 및 옴부즈맨 제도
제 1절 입법부에 의한 통제
1. 입법적 통제의 의의-입법적 통제(legislative control)란 입법부인 의회에 의한 행정통제 를 의미한다. 입법적 통제는 국민의 대표로서 구성되는 기관인 의회에 의한 주기적. 제도적인 통제이며 입법부 또는 의원의 지위와 신분 및 권위에서 비제도적인 민중통제에 비하여 우월하며 효과적이다.
2. 입법적 통제의 방법
-바튼(Rayburn Borton)과 차펠 2세(W.L.Chappell. Jr)
①입법부는 행정인들에 의하여 행해져야 할 바와 행해서는 아니 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규정한다.
②규정이나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견제(checking) 또는 감시(oversight)기능을 수행한다.
③감독이나 감시에는 제재(sanctions)의 부과와 법률의 개정(revision)이 수반될 수도 있다.
④입법부는 때로는 행정인들의 행위에 대한 법률유보를 통하여 통제를 가한다. 즉 몇몇 법규들은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데 입법적 형태를 취하며, 그 기관의 목표들과 권한을 분명히 하고 지출이 승인된 자금의 총계와 사용을 구체화 한다.
-주웰(Malcolm E.Jewell) 과 패터슨(Samuel C. Patterson)
입법의원 개개인들이 세밀히 관찰하고 행정조직과 행정기관의 정책집행에 정통하게 되는 경우나, 또는 입법위원회가 접촉. 관찰. 조사에 의하여 기관 활동에 대하여 감시를 할 때와 의원들 개인 또는 입법위원회의 영향력이 정책의 강조점이나 우선순위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행정정책의 형성 또는 집행에 실질적인 관여를 행할 때 : 입법적 감독
입법부가 행정조직과 정책을 지시하고 행정 결정에 대하여 법적절차를 요구할 때 하나의 통제관계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