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회과학]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 한계와 과제에 관한 고찰

소개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의전개

목차

Ⅰ. 서 론
Ⅱ.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의 전개
1. 거버넌스 이론의 등장과 패러다임의 변화
2.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의 다접근성
3.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의 전개
Ⅲ. 거버넌스 이론의 한계와 과제
1. 개념의 혼란과 극복문제
2. 이론적 다양성과 이질성의 극복문제
3. 뉴 거버넌스를 위한 연구과제
Ⅳ. 결론 및 요약

본문내용

Ⅰ.서 론

거버넌스(governance)이론은 20C에서 21C로 넘어오면서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된 새로운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이다.
1990년대 이후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시장 및 시민사회 등 공공부문의 주체들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 거버넌스의 개념이고, 이를 포함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변화는 개별 국가마다 처한 역사적, 정치경제적, 문화적인 맥락에서 다양한 이유를 바탕으로 나타난 것이지만, 공통된 배경의 기본질서는 세계화와 정보화이다.
그렇지만 아직 거버넌스의 개념이나 논의의 기본이 되는 이론에 대한 합의가 되지가 못한 상태이다. 김석준외 ‘뉴거버넌스 연구’ 대영문화사 32p


Ⅱ.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의 전개
1.거버넌스 이론의 등장과 패러다임의 변화
1) 등장배경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의 등장하게 된 주요 배경은 세계화, 정보화, 민주주의, 신자유주의의 확산 및 국가의 기능 변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세계화와 이에 따른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국민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정부 공공부문을 감축시켜 국가, 시장, 시민사회 및 세계체제와의 관계를 재 구축하는 거버넌스를 등장시키게 했다.
② 정보화는 국가, 사회, 기업 등 국가운영 주체간의 관계를 변화시켜 산업사회의 공동체 운영 틀의 기본을 바꾸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다. NGO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정보기술의 지원을 받는 네트워크와 사이버를 통한 국민들의 직접참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사이버공간의 관리를 통한 사이버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운영기제를 등장시켜 국가의 통치의 기능은 약화되고 시민사회와 시장의 역할은 그만큼 증가시키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