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국제정치의 이해, 한국정치와 북한

소개

북한의 인권을 한국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국제정치의 시각에서 서술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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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한국 정부는 탈북자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 한국은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아직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2004년에 제정해 본격적으로 관여하기로 한 것과 상반된 태도이다. 미국보다 한국이 북한과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앞일을 전망하였을 때 ―통일이라던가― 정부는 더 강하게 북한의 문제에 관심과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일본마저도 올해 2006년 6월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들의 북한인권법이 어느 정도 자신들의 이익을 고려한 것임을 볼 때 한국 정부는 그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북한의 인권은 국제사회의 큰 이슈 중 하나이다. 이번 11월 17일(한국시간 18일)에 UN은 인도·사회·문화적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1, 반대 21, 기권 60표로 통과시켰다. 한국은 이번 결의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 한국은 그동안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북한 인권 결의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해 왔다. 북한은 이러한 UN결의에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태도에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인권 결의 찬성 이후 별다른 대북정책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는 국제사회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선언적 조치로 생각할 수 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진정으로 북한의 인권을 위한다기 보다는 자국을 위한 것이다. 실질적인 생명권이나 생존권은 부재하고 있고, 일본의 북한 인권법은 납북된 일본인을 위한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탈북자의 보호, 수용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탈북자의 보호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전쟁 등에서 북한 주민들을 보호할 내용은 부재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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