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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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1.27
최종 저작일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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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물 보호법에 대해 우리나라의 개정된 법과 외국의 사례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동물복지란?

2. 동물보호법이란?

3. 국내 동물복지 현황

4. 우리나라 반려동물 현황과 동물보호법개정안 적용

5. 2007년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

6.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질의응답

7. 유럽연합(EU)과 미국의 복지정책

본문내용

1. 동물복지란?
복지의 사전적 의미는 행복한 삶이다. 이 개념을 동물에 적용한 것이 바로 동물복지다. 동물복지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동물의 기본적인 삶의 욕구를 인간이 충족시켜 줘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동물복지론자들은 동물복지의 철학적 기초를 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1748~1832)의 공리주의에서 찾는다. 벤담은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특별히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 동물도 인간과 다르게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동물복지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대개 다섯 가지 자유를 통해 동물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즉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 자유, 불편함으로부터 자유, 고통·상해·질병으로부터 자유, 정상적 행동을 표현할 자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등이다. 이탈리아 로마시가 2005년 동물권리법을 제정해 관상용 물고기에게‘둥근 어항에 살지 않을 권리’를 부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둥근 어항에서 물고기는 계속 확대된 상(像)만 보게 돼 자칫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2. 동물보호법이란?

나라마다 관습, 생활 및 과학수준에 따라 나름대로 동물의 복지, 보호, 학대방지 관계법을 제정·시행한다.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분야에서 사용되는 동물의 복지는 동물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관점에서 취급된다. 비록 그 수는 적다고 하더라도 반(反)동물체 실험자들은 인류나 동물에서 실험적인 이점이 있지만, 인간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고통스럽지 않은 실험이라도 동물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회나 국가는 없고 누구도 실험영역에서 동물의 사용을 전적으로 금지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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