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저작권 문제에 대한 문제 재정의 및 정책연구

소개

어떠한 시각과 입장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는가에 따라 문제에 대한 정의가 달라집니다.
소리바다에 관련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사항에 관한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2

Ⅱ. 저작권과 디지털 상품 3
1. 저작권의 개념, 목적 그리고 기능 3
2. 디지털 상품의 개념, 성격 그리고 특징 6
1)디지털상품의 개념과 특징 6
2) 디지털 상품 상거래의 문제점 7

Ⅲ. 소리바다 사건 소송일지 및 외국사례 8
1. 소리바다 소송사건 8
2. 소리바다 판결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 10
1)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책임 10
2)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11
3. 현 상황에 대한 각 진영의 입장 12
1)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에 대한 반대 입장의 주장 12
2)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에 대한 찬성 입장의 주장 13
4. 냅스터 및 기타 사례 14

Ⅳ. 기술의 발달과 P2P 서비스간의 상생(相生) 모색 17
1. P2P와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한 파일 공유 17
(1) 전자게시판 17
(2) 전자우편 18
(3) 인스턴트 메신저 18
2. 냅스터가 보여준 새로운 가능성과 그 명암 19
3. 음반업계의 대응방향 21
1) 해외 거대 음반사들의 음악시장 진출 21
2) 국내 24
(1) 시장 현황 24
(2) 주요 업체 동향 25

Ⅴ. 결론 26


<표 차례>
표 1 16
표 2 23

본문내용

Ⅰ. 서론

회원 수 2200만 명의 국내 최대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 소리바다는 2005년 11월 7일 네티즌들이 음악파일(MP3)을 서로 공유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리바다3’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5년 8월 서울중앙지법이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낸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소리바다가 서비스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간접강제결정도 내렸다. 소리바다는 서비스 중지 결정이 내려지자 이의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리바다 사건은 인터넷과 저작권의 갈등 가능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영국의 권위지인 The Economist지(誌)는 소리바다와 같은 분산형 파일 교환 프로그램을 머리가 여러 개인 괴물로 비유하면서, 음악 파일 뿐만 아니라 모든 디지털 저작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산업사회에서 마련된 규범과 법체계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정보사회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보호 및 공유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소리바다와 같은 P2P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은 결국 인터넷과 관련된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분산 시스템으로 출발한 인터넷이 상업화와 함께 한 변화과정에서 웹을 기반으로 하고 서버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자가 다운로드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게 되어, 실제로는 텔레비전과 신문 등 기존 매체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다운 스트리밍의 방식과 비슷해져 가는 부분이 있었다. 웹은 컨텐츠를 제어하는 기술을 통합했기 때문에 인터넷을 주도하게 된 경향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