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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문제를 중심으로 NGO의 해결방안 ≫ 부제 : 소리바다 사건으로 살펴 본 정보공유 NGO 활동

대겹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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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12.23
최종 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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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반대하는 정보공유 운동에 관하여 NGO의 전반적인 활동 전략에 대해 구상한 리포트입니다. (교수님으로부터 A+ 받았습니다.)
회원구성부터 시작해서, 회비, 예산, 조직도 등에 있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NGO 활동까지 서술했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NGO의 리더가 되었다고 전제한 가운데, 쓴 레포트인지라
문제에 대한 해결책 또한 매우 현실적입니다.
비슷한 과제나 NGO 문제 해결방안을 서술하는 레포트를 쓰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0^

목차

I. 서론

II. 본론 1
1. 조직 소개
1) 조직 이름
2) 조직의 목표
3) 구체적인 사업 내용
4) 조직도(기구)
5) 임원
6) 회원
7) 예산 및 회계
8) 모임

III. 본론 2
1.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1) 사건의 배경
2) OSCSD가 보는 ‘P2P’
3) 사건에 대한 OSCSD의 관점
2. 활동 계획
1) 운동의 목표
2) 운동 방법
3) 기대효과
4) 한계점

IV. 결론

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가 지식과 맺는 사회적 관계는 지식의 생산과 전달, 그리고 사용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조건에 따라 역사적으로 변화한다. 특히 미디어의 변화는 이러한 지식관계에 일차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 시대의 디지털 복제는 지식의 지적 소유권 문제를 다시 백지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인터넷이 대중화됨에 따라서 이용자들이 직접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콘텐츠의 무한복제 가능성은 희소성에 바탕을 둔 배타적 소유라는 틀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정보의 분배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지적소유권의 문제는 특히 국가와 국가 간에 그 보호장치가 되어 있느냐의 여부와 국가간의 제도상의 차이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의 유통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는 어떤 국가가 상당한 시간과 인력 및 비용을 투입하여 얻은 각종 정보와 기술문화가 쉽게 타국으로 흘러들어가기 마련이어서 선진국들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제도와 이를 강화하려는 경향에 의해 소수자가 정보를 사적 소유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독점하여, 오히려 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제도가 창작자를 보호하여 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정보와 지식을 소수자에게 독점하도록 하여 국가간 계급 계층간 정보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인간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모순사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혁신과 창조를 위해서는 독점을 보장하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아닌, 공유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정보와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대안적인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 지적재산권 제도의 모순을 극복해야 하며, 대안적인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한국음반산업협회 홈페이지 (http://www.riak.or.kr/event/event_1_2001-1.asp)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홈페이지 (http://www.ccej.or.kr)
권오문,『논술 심층면접, 한 방에 해결한다』(휴먼앤북스, 2003)
임승빈,『정부와 NGO』(대영문화사, 2012)
대겹직장인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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