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의 이해] 중국의 국가 구성 형식

소개

중국의 국가 구성 형식에 관한 자료입니다.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행정구획과 지방 국가기구 계층

2. 민족자치 지방
(1)민족 자치지방의 유형
(2)민족자치기관의 조성
(3)민족자치기관의 자치권

3. 특별 행정구
(1)특별행정구역 정권의 틀과 자치권
(2)특별행정구 입법회
(3)특별행정구 행정장관
(4)특별행정구 정부
(5)특별행정구 사법기관

본문내용

중국의 국가 구성 형식

1945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통일된 다 민족 국가로 단일제 형식을 취하고 있고 또 몇몇의 행정구역은 단일 주권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동시에 민족구역 자치제도와 특별 행정구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과《민족구역자치법》, 《홍콩특별행정구역기본법》,《마카오특별행정구역기본법》등의 법률은 현대 중국의 국가구성 형식의 규정이 되었다.

1. 행정구획과 지방 국가기구 계층
단일제국가의 특성에 따라 중국 헌법은 행정구역을 3개 부분으로 나눈다. 즉;
(1) 전국은 성 자치구 직할시로 나뉜다.
(2) 성, 자치구는 자치주, 현, 자치현, 시로 나뉜다.
(3) 현, 자치현은 향, 민족향, 전으로 나뉜다.
직할시와 비교적 큰 시는 구, 현으로 나눈다. 자치주는 현, 자치현, 시로 나누어진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은 모두 민족 자치지방이다.
현실 생활에서 현대 중국 지방 국가기구의 계층은 기본적으로 성급, 시급, 현급, 향급의 4개의 계급으로 이뤄진다. 전국은 현재 23개의 성, 5개의 자치구, 4개의 직할시, 2개의 특별행정구역이 있다.
1978년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실행한 후에 성급과 시급 사이에 부 성급의 행정구획이 늘어 났고, 이것은 일부 성도도시 및 국무원의 허가를 받은 비교적 큰 도시이다.
중국육지의 총 면적은 960만 평방미터이고, 현재 약 12,95억 명의 인구가 있다. 면적과 인구로 말하자면, 각 행정구역은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성, 직할시중 신장 위구를 자치구의 면적은 160만 평방미터에 다다른다. 그러나 상해 시 는 겨우 0.62만 평방미터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성은 하남성으로 모두9256만 명이 살고 있다. 서장(티베트)자치구는 오히려 262만 명이 살고 있다.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각지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은 불균등하게 발전된다.

참고자료

· 조영남, <중국 정치개혁과 전국인대 : 개혁기구조와 역할의 변화>(서울:나남출판, 2000)
· 김정계, <중국의 권력구조와 파워엘리트>(평민사, 1994)
· 마크 블레처, 전병곤 ․ 정환우 역, <현대 중국, 그 저항과 모색의 역사 :반조류의 중국>(돌베게, 2001)
· 도널드 루이스, `중국의 통치방식`, <중국의 시대>(민음사, 20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