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소개

독일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 머리말
Ⅱ. 소선거구비례대표제병용제
1. 투표방법
2. 당선인결정 (의석의 배분)
3. 봉쇄조항
4. 초과의석
Ⅲ. 기타 연방하원의원 선거제도
1. 선거권 피선거권
2. 선거구
3. 입후보 절차
4. 선거운동
5. 선거일
Ⅳ. 맺는 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통일국가의 형성이 늦은 독일에서는 1848년 실시된 프랑크푸르트제헌의원선거가 국회의원선거제도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1871년 독일제국헌법에서는 상원에 해당하는 연방의회(연방참의원)는 25개 연방구성국가가 파견한 대표와 황제가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고, 하원에 해당하는 제국의회의 의원은 25세 이상 성년남자의 보통․평등․비밀․직접선거로 397개 선거구에서 1인씩 선출되었다.
1919년의 바이마르헌법에서는 의원은 20세 이상 남녀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상당히 대선거구(평균인구 15만명)에서 비례대표제로 선출되었다. 이러한 바이마르공화국의 비례대표제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야기하였고 입후보에 있어서 정당대표의 전횡을 초래하여 바이마르체제 붕괴의 한 원인이 되었다.
현재 독일연방의회는 상․하원의 양원제이나 연방상원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16개의 주정부에서 파견한 대표로 구성되므로, 이하에서는 연방하원의원선거제도에 대해서 기술 한다.

Ⅱ. 소선거구․비례대표제병용제

독일연방하원선거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총의석 656석 중 1/2인 328석은 소선거구․다수대표제로, 나머지 328석은 16개주에서 비례대표(정당명부식)로 선출하는 소선거구․비례대표제의 병용제를 채택하여 1인2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