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소개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폐질, 사망 등 예기치 않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되는 경우에 일정 수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기 위하여 채택･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의 공적연금제도 중의 하나이다.

목차

Ⅰ. 국민연금제도의 개관
1. 국민연금제도란?
2. 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배경
3.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4.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Ⅱ 국민연금법의 개관
1. 국민연금법의 구성과 특징
2. 타법과의 관계
3. 국민연금법의 발전방향

Ⅲ. 국민연금법의 실질적 체계 분석
1. 규범적 타당성 체계
1) 권리성
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3) 급여수급의 요건 및 급여의 종류와 수준
4) 재정부담의 원칙
2. 실효성 체계
(1) 조직 (전달체계, 위원회)
(2) 인력
(3) 재정조달방법
(4) 권리구제
(5) 형벌

Ⅳ.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2. 개선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민연금제도의 개관

1. 국민연금제도란?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폐질, 사망 등 예기치 않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되는 경우에 일정 수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기 위하여 채택･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의 공적연금제도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 사회보장의 개념을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여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그리고 개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고 할 수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각 나라가 처한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어 이를 정형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공적연금의 재원조달방법, 관리주체, 연금수급요건 등을 기초로 하여 유형화하면, 공적부조식 공적연금, 사회보험식 공적연금, 사회수당식 공적연금, 퇴직준비금제도,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제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고용주와 피용자, 자영자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징수되는 기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정한 수급자격을 갖춘 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식 공적연금의 형태이다.

한편, 공적연금제도는 그 구성요소의 다양한 조합에 따라, 기여 대 비기여, 정액급여 대 소득비례급여, 확정급여 대 확정기여, 부과방식 대 적립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연금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노･사 공동부담에 의한 기여방식, 소득비례방식, 확정급여방식, 부분적립방식의 성격을 갖고 있다.

2. 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배경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기회가 확대되고 국민소득도 크게 향상되었다. 반면,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복지, 사회보장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구축함과 동시에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하여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7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973년 세계경제를 강타한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는 크나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시행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제도는 실시시기를 연기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96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8.17 대통령령 제19646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3.23 보건복지부령 제352호)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법 해설』, 2001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사업통계(2006.5월말 기준)』, 2006
· 국회예산정책처 『2006 국가주요사업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보고서』, 2005
· 임인호,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행정대학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