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 범죄

소개

사회문제론에서 범죄에 관한 전반적이 내용을 다룬 레포트

목차

1. 범죄의 개념
2. 우리나라 범죄유형과 실태
3. 범죄에 대한 대책 방안
1) 보호관찰제도
2) 사회봉사(수강) 명령제도
3) 갱생보호제도
4) 치료감호제도
4. 범죄문제의 과제
1) 양형기준제 도입

본문내용

11. 범죄의 개념
범죄란 형법에 규정된 살인･강간･강도･폭행･절도 등 전통적 범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해를 끼치는 다양한 행동인 탈세, 뇌물, 마약거래와 복용, 알코올중독, 권력형 비리, 인종간 학살 등을 포괄한다. 어느 사회에서나 ‘사회적 해’를 끼치는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법적 규정의 논쟁은 끊이지 않으며 범죄를 규정하는 법 자체가 변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논의를 네 가지 개념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1) 실증주의적 범죄의 개념
1937년 셀린(Sellin)은 범죄개념의 과학화를 위하여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다. 범죄를 규정하는 보편적 기준은 비과학적 법이 아니라 집단이 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발견되는 행동규범이다. 즉, 범죄란 집단의 행동규범을 어기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2) 개혁주의적 법적 개념
1940년대 서덜랜드는 사회적 해악 및 법적 제재(형법, 민법 모두 포함)라는 추상적 개념에 근거하여 범죄를 규정했다. 이는 공중에게는 해를 끼치지만 형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화이트칼라 범죄 등을 잘 설명할 수 있다.
3) 전통 법적 범죄의 개념
1947년 타판(Tappan)은 범죄를 실정법, 즉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형법이 절차적 규칙임을 강조하고, 과학적으로 범죄자로 연구될 수 있는 사람은 법절차와 제도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뿐이라고까지 주장했다. 타판이 이렇게 주장한 이후 범죄를 형법의 위반으로 본 정의가 지배하게 되었다.
4) 인간주의적 범죄의 개념
1970년 슈벤딩거(Schwendinger)는 셀린, 서덜랜드, 타판 모두를 비판하면서 도덕적 기준을 인정하는 실재적 정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회적 해악 또는 반사회적 행위는 사회제도의 기능적 필요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규정된 개인의 권리에 의해 정해진다고 했다. 식민주의, 인종차별주의, 성차별, 빈곤, 침략과 전쟁, 종교분쟁으로 인한 대량학살, 다양한 형태의 집단학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