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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가족의 현황과 실태

1. 독신가족의 정의독신이란 결혼 전에 부모로부터 거주지를 독립한 사람, 결혼적령기에 이르렀지만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결혼하지 않는 독신주의자,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홀로 사는 사람등을 일컫는 말이다.2. 독신가족의 유형① 결혼 유무에 따른 유형-미혼의 독신자자기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결혼은 나중에 하겠다는 경향을 갖고 있거나, 결혼상대자의 부재등의 이유로 결혼을 한번도 하지 않은 성인이다.-별거하거나 이혼한 독신자별거와 이혼이 주는 초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독신생활을 하는 성인이다.-배우자의 죽음으로 독신이 된 사람배우자의 죽음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독신이 된 성인이다.② 독신기간과 자발성의 여부에 따른 유형-자발적 일시적 독신결혼에 대해서 개방적이기는 하지만 교육, 직업, 자기 발전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결혼보다는 더 중요한 부분이 된다.-자발적 안정적 독신미혼인 경우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만족스러워 하며 반면에 결혼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재혼을 원치 않으며, 독신생활을 선택한다.-비자발적 일시적 독신결혼을 원하므로 적당한 배우자가 나타나면 결혼을 수락하고자 하는 독신으로서 재혼을 원하는 사별이나 이혼, 한부모로 인한 독신자가 여기에 포함된다.-비자발적 안정적 독신일차적으로 이혼이나 사별한 노인 등 결혼이나 재혼을 원하지만 배우자를 찾지 못한 사람으로서 현재의 독신을 수락하는 유형이다.독신가족은 선택하는 이들이 위의 한 가지 유형으로 정확하게 속하는 것이 아니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하게 된다.3. 독신가족의 실태1) 전체 세대구성별 가구에서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수인구 수비율1세대2,574,71716.202세대8,807,32655.443세대1,092,5626.884세대 이상15,9020.11인가구3,170,67519.96비혈연225,9461.42합계15,887,128100사회적으로 ‘정상가족’이라고 보는 핵가족은 약 반을 차지하며(55.4 %) 그 외의 가족형태가 절반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즉 우리82965~69세234,9014,36919,830195,32115,38170~74세237,4262,41810,729217,3886,89175~79세178,5211,1434,784169,9622,63280~84세95,4225331,71792,46271085세 이상36,43819649035,584168혼인상태별로 독신가구를 분류해보면, 전체 독신가구 3,170,675명 중 미혼인 독신이 1,427,754명으로 전체 독신가구 중 약 45%를 차지해 독신가구 중 절반 가량이 미혼으로 인해서 독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배우자와의 사별(31.6%)과 이혼(11.76%)으로 나타났다.4. 독신가족의 증가 원인1) 비혼 증가미혼여성의 독신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일에 더 열중하고 싶다는 것이다. 즉 어쩌다 보니 혼자서 미혼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독신을 비혼이라 부른다. 비혼은 미혼 ,이별, 사별에 의한 독신을 모두 포함하며,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강요나 나이에 쫓겨서 결혼하기보다는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하고 있다.비혼이라는 말은 자기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긍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대부분의 비혼(非婚)은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찾는 일에 주력하기보다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쪽을 선택한다. 이러한 비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로 독신가족이 증가하고 있다.2)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결혼관의 변화로 결혼의 당위성이 약화되고 있다.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낄 뿐만 아니라 개인 중심적이 가치관과 가부장제에 대한 반발이 더해져 유교적 가족주의를 압도하면서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일부계층에서 시작되면서 독신가족이 증가하고 있다.3) 개인주의적 성향 , 자아의식 확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개성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나’ 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가정보다는 나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독신은 배우자의 상실에 대한 절망감, 가족에 대한 책임감, 죄책감으로 인한 부적응 현상을 나타냈다.- 이혼독신가족의 독신생활에 대한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60%가량이 불만족함을 나타냈다.3) 경제적인 문제- 결혼한 가정보다는 평균 소득이 낮아서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독신가족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경제적 어려움인데 실제 연구 결과 역시 경제적인문제점을 호소하였다. 독신가족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살펴보면 구직의 어려움, 현재의 직장생활 지속에 대한 문제였다. 특히 구직에 대한 어려움은 미혼 독신자들의 경우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안정적인 직업이 없음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러한 어려움이 더함을 호소하였다.-저축은 다소 적은 경향을 보이고, 주택마련, 카드과다사용 등으로 부채를 지고 있는 등의 돈 관리 역시 문제점을 갖고 있다.4) 사회적 편견- 부부 중심의 사회에서 독신자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적응에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된다. 독신자는 실패한 사람으로 보이거나 사회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 독신자들은 까다로운 성격의 소유자, 드세고 팔자가 센 사람, 성개방의 사고를 갖는 바람둥이, 사회 적응이 모자란 사람, 상대방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 결혼을 못한 사람, 심하면 남자 동성애인 호모(homo)와 여성 동성애인 레즈비언(lesvian)일 것이다.’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친척들이 모이는 집안의 대소사나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싫다는 비율은 59.3%로 나타났다. 혼자 사는 여성을 모자라는 사람으로 여기는 사회적 편견이 싫다?에는 60.4%가 그렇다고 했다. 독신 여성들은 자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으며, 친척들이나 가정 내 친척들이 모이는 집안의 대소사 모임에 가는 것을 싫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5) 사회관계망의 축소-독신가족이 접하는 사회적 관계망은 자신의 원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사회적 관계망 축소의 문제는 단순히 주변인들과할 수 있다.6. 독신가족의 사례가족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에서 대출·세금·입양 등 매순간 차별받는 존재들,그들은 벌써 우리의 20% 中“결혼하셨어요?” “아니요.” “그럼 부양가족은 있으세요?” “아니요.” “35살도 안 넘으셨죠?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 단독 세대주는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워요. 다른 상품이 있긴 한데, 금리가 8~9% 정도 될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의 두 배죠.” 하루 4시간씩 걸려서 수원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유지은(28)씨는 지난해 12월 회사 근처에 집을 얻으려고 서울 연희동에 전세 5천만원짜리 원룸을 봐뒀다. 그는 모아둔 돈이 2천만원쯤 있으니 나머지는 전세자금 대출로 메우면 월세를 내는 것보다 싸게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동안 착실하게 신용을 쌓아왔고, 직장도 탄탄한 편이니 대출에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했지만 은행에선 ‘안 된다’는 말만 돌아왔다. 주범은 ‘미혼’의 상태였다. “왜 미혼은 대상이 안 돼요?”라고 묻자 은행 직원은 “글쎄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하는 건데, 이게 주거 안정이 목표예요. 미혼은 주거 안정 대상이 아니거든요.” 유씨는 또다시 물었다. “근데 왜 35살 넘으면 가능해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35살 넘어서 결혼도 못했는데 집까지 없으면 인생이 너무 서글프지 않겠어요?”김영민(40·가명)씨는 30대 중반까지 재테크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결혼할 마음이 별로 없었던 김씨는 ‘독신으로 살면서 뭐 그리 큰돈이 필요할까’ 생각했다. 그러나 30대 중반을 넘기면서 집 한 채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30대 중반에 뒤늦게 청약저축에 가입했고, 지난해 6월 15평 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 지금까지 6년을 착실히 청약저축을 부어온 그이지만 아파트 분양의 꿈이 손에 잡히진 않는다. SH공사의 가점제 기준 탓이다. 무주택 기간, 납입 횟수는 그도 뒤지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세 번째 조건인 ‘부양가족이 많은 자’. “집 사려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흔히는 노력과 적극적·긍정적 사고가 필요하며 동호회를 통한 여가시간 활용과 사회적 참여를 강조했다. 한편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개선 또한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아프거나 위급 시 대처의 어려움으로 연령이 많고, 교육·소득수준이 낮은 1인 가구일수록 위험이 커 사회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생활의 여유’보다는 장차 독신생활을 꾸려나갈 계획, 준비의 의미로 동사무소나 구민회관 등을 활용한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의 확대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여성이나 이혼자, 고령 독신자 등의 1인 가구를 가시적이나 비가시적인 사회적 편견을 통해 더욱 주변화, 고립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 사회 분위기의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세상이 미니의 큰 가치에 매료되다. 中 김성욱 기자 2008/01/25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아니 이제는 혼자서 가족을 이루는 이른바 ‘솔로 가족’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독신 가정이 늘어나면서 ‘혼자’만을 위한 제품이 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인용 밥솥, 1인용 세탁기, 1인용 인스턴트식품, 소형 로봇청소기, 소형 냉장고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일체형 홈시어터도 출시됐다.특히 이마트 신도림점에는 1~2인용 소용량 상품만 판매되는 코너까지 신설됐다. 이곳에서 매달 5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묶음으로 파는 대형 할인마트가 역발상을 통해 ‘돈’이 되는 것을 찾아낸 것이라 할 수 있다.‘작은 것’에 대한 인기는 주택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경매시장에서 중대형평형보다 중소형 아파트, 연립ㆍ다세대의 인기가 높다.지지옥션에 따르면 2007년 하반기 연립ㆍ다세대의 낙찰가율은 102.33%로 감정가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물건 당 평균 경쟁률도 8.5대 1을 기록했다. 반면 경매시장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평균 낙찰가율은 81.41%로 2006년 동기(90.73%)보다 9.32%포인트가 빠졌다.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인기다.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망했다.

사회과학| 2009.05.25| 10페이지| 2,000원| 조회(1,637)

복지, 가족복지, 독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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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1. 성범죄1) 청소년 성범죄의 원인청소년 성범죄가 증가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주변 환경에서 어른들의 그릇된 성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인해 생기는 장점도 무수히 많지만, 역으로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이 쉽게 음란물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청소년들은 아직 성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상태이며, 충동적인 모방심리에 의해 음란물을 보고 실제로 주변사람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청소년들의 성지식 습득 경로와 대중매체의 영향을 관련시켜 살펴보면, 한국의 청소년들은 성지식 정보를 학교나 가정의 성교육을 통해서보다는 대중 매체나 친구로부터 성지식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남성 중심적, 성기 중심적, 이중적인 성의식을 재현하고 있는 남성중심적인 음란물은 여성을 성적 객체나 물건처럼 비인격적으로 표현하거나, 고통이나 굴욕감을 즐기는 성적 대상, 강간당하는 동안 쾌감을 느끼는 성적 대상 등으로 묘사한다. 이러한 음란물은 남성들의 또래문화 속에서 성폭력을 지지하는 문화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또한 어른들의 잘못된 인식이 청소년들에게도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소년들을 성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성관계를 맺는 어른들의 사례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에게도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작용하여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에 대한 성교육의 부재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성 관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이들은 성범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거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2) 청소년 성범죄 사례 및 현황10대 청소년들의 성매매와 성매수도 문제지만 상습 성폭행이나 성 관련 범죄는 이미 호기심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현재 우리나라의 10대 성범죄 가해자 수는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11.5명으로, 1.1명에 그치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보다 10배나 많은 수치로 해마다 가파음란물을 접촉하는 것을 강제로 막을 수만은 없다. 따라서 음란물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읽고 거르는 능력을 배양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청소년들에게 음란물은 그저 어른들이 숨기려고 하는 성, 아직은 알아서는 안 될 성이라는 인식만 있을 뿐 음란물이 자본주의와 가부장적 남녀 권력 관계의 접점 지역에서 파생한 여성의 성적 착취를 기반으로 한 산물이라는 인식을 주어야 한다. 또한 음란물이 남녀의 이중적 성문화에서 태어났으며, 여성억압 혹은 성의 소외를 구조화하고 있음을 교육해야 한다.2. 학교폭력1) 학교폭력의 원인학교폭력은 그 정도나 양상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기가 어렵다. 또한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1) 개인적 요인폭력행위를 하는 학생에게 나타나는 개인적 요인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성은 공격성이다. 공격성향이 강하게 되면 사회질서나 규범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 감정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폭력가해학생들은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타인을 지배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충동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하고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 분노의 표출로서, 힘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행위를 가중시키게 된다.(2) 가정적 요인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대해 무관심하고, 뚜렷한 가치관과 일관성 있는 행동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모순되고 일관성 없는 훈육을 함으로써 자녀들은 불안, 갈등을 겪게 되며, 자녀와의 대화가 적은 가정의 학생이 학교에서 폭력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보고서가 많이 제출되었다. 가정적 요인 중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대다수 연구에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빈곤할 경우 그 자녀가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범죄사회학자의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요즘은 학교폭력의 가해자 중에는 상당수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기간 :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가장 많음(1년 이상 지속: 29%, 6개월∼1년: 14%, 3∼6개월: 19%, 3개월 이내: 19%, 1회성: 19%)- 폭력 유형 : 신체폭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신체폭행: 29%, 따돌림: 24%, 괴롭힘: 14%, 언어폭력: 12%, 위협 및 협박: 10%, 금품갈취: 9%, 사이버폭력: 2%)[2006년 학교폭력 상담통계 / 청소년폭력예방재단]3) 대책방안(1)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① 학교사회사업의 도입상담 및 학교폭력예방ㆍ치료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사회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다. 폭력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학교복지실을 개설하고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감정통제 훈련, 의사소통 훈련, 인간관계 개선프로그램 등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학교사회복지사의 인력구축이 이루어져 모든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학교폭력관련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② 학부모교육부모들이 자신과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고, 자녀를 과잉보호 또는 방임하는데서 탈피하며, 부모 자녀간의 대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기술 등을 교육하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③ 가해학생에 대한 징벌 위주의 접근에서 치료적ㆍ예방적 차원으로의 전환④ 가정ㆍ학교ㆍ사회적 차원에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체계구축⑤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해환경의 정화⑥ 대중매체의 폭력에 대한 적절한 규제(2) 학교폭력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Mentoring : 청소년과 자원 봉사자인 성인(대학생)이 짝을 이루어 교육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 대부분의 청소년 일탈이 방과 후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통제가 소홀한 방과 후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 상담, 취미 활동, 사회적 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② 가정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부모교육 : 학부모를 대교 밑에서 이 차량을 불태웠다.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기물파손(물품보관함) ▲절도(현금 등) ▲도로교통법(무면허 운전) ▲공기호부정사용(훔친 자동차 번호판 사용) ▲방화 등 무려 5개다.광주 북부경찰도 이날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17차례에 걸쳐 150여만원을 빼앗은 S(16)군 등 10대 청소년 12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붙잡았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B 채팅 사이트에 여성 명의 아이디로 ‘조건 만남’이라는 채팅방을 개설한 뒤 남성들을 유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광주 동부경찰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담뱃불로 후배의 팔목을 지지고 78만원을 뺏은 K(17·광주 S중 3년)양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2007년 9월 12일 / 쿠키뉴스]음식과 생필품을 훔치는 등 가출 청소년들의 생계형 범죄가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부산 동부경찰서는 새벽에 횟집에 들어가 음식물과 화장품 세트 등을 훔친 혐의로 배 모(16)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가출청소년인 배 모군 등은 동구 일대를 배회하던 중, 배가 고파지자 지난 5월 12일 새벽 2시쯤 동구 수정동의 한 횟집에 침입해 음식점 안에 있던 음식들을 먹고 화장품세트 등 72만원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부산 영도경찰서는 창문을 통해 슈퍼마켓에 들어가 3백만원 상당의 술과 라면 등 생필품과 현금을 훔친 혐의로 이 모(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2007년 8월 13일 / 노컷뉴스]3) 대책방안(1) 주차 오토바이에 대한 절도예방 홍보활동 강화 및 오토바이의 잠금장치 강화청소년 절도범죄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오토바이에 대한 절도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기준 배기량 이하의 오토바이 등은 키 박스 등 시정장치가 단순하여 쉽게 청소년에게 범죄의 대상이 되므로 잠금장치를 강화하여 오토바이에 대한 절도가능성을 낮춘다.(2) 청소년 교실(범죄예방교실 및 상담교실)의 내실화① 학교, 경찰관, 청소년 관련 단체가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 실정에 맞지난해 발생한 사이버범죄의 총 건수는 8만2186건으로 전년도의 8만8731건에 비해 7.4% 감소했다. 이 중 정보통신망 자체를 공격대상으로 해킹ㆍ바이러스유포ㆍ서비스거부(DOS) 공격 등 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을 공격하는 사이버테러형 범죄는 2만186건이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스토킹ㆍ성폭력ㆍ명예훼손ㆍ협박, 전자상거래 사기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일반사이버범죄는 6만2000건이었다.1)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사례 및 현황2) 대책방안(1) 사이버공간에 대한 바른 인식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책도 먼저 사이버범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에 대응책이 제대로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 사용인구 1천만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사이버공간에 대한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윤리와 철학이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컴퓨터시스템을 운용하는 관리자들의 보안의식과 안전의식 또한 중요하다. 인터넷으로 지구촌이 하나로 묶여 있는 오늘날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사이버공간이 공동체 자원이라는 인식을 갖아야 할 것이다.물리공간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면 파렴치범으로 인식하여 부끄럽게 생각하였으나 유독 사이버공간에서는 남의 재산인 정보를 훔치고도 전혀 자책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술자라는 미명하에 영웅시되는 경향마저 있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식도 바로 세워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사이버범죄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다.(2) 사이버테러형 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응먼저 사이버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해킹이나 바이러스 제작ㆍ유포와 같은 기술적인 요인이 크게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다.또했다.

사회과학| 2009.05.25| 16페이지| 2,000원| 조회(405)

청소년, 성범죄, 교정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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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법의 발전과정

1. 사회보험법1) 국민연금① 국민복지연금법1973년 12월 24일 제정되었으며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자의 갹출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시행이 보류되었다.② 국민연금법국민복지연금법 시행을 유보하여 오다가 1986년 12월 전면 개정하여 명칭을 국민연금법으로 개칭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으로서 우리나라 전 국민의 소득보장제도의 골격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③ 국민연금보험 확대실시1991년 8 월 10일 국민연금보험의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1995년 7월 1일에는 당연적용대상을 농어민 및 농어촌 지역 자영업자까지 확대시킴으로서 농어민이 노령, 장해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의 결여나 감소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1999년 4일 1일 시행된 국민연금법에서는 도시지역의 자영업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도시지역 전 주민에게 확대 적용되었다. 그 결과 전 국민연금시대가 개막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2) 국민건강보험법① 의료보험법 제정1963년 12월 16일 제정된 이 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증진시키고 사회보장의 중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정 당시에는 대상자의 가입에 임의성을 인정하여 사회보험으로서 의의를 상실하였지만,② 의료보험법 개정1963년 제정된 의료보험법이 임의가입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보험으로서의 법적 의의를 상실하였으나 1976년 12월22일 전면 개정하여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강제 적용됨으로써 실질적인 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③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 확대실시19고, 동시에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제거 또는 경감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은 1964년 7월 1일 상시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에 적용되도록 하였다.③ 산업재해보상법 개정1982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별회계법을 개정하여 산재보험기금제도를 신설하였으며 1995년에는 산재보험의 업무를 이전의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였다. 1999년 12월 31일에 산업재해보상법을 개정하여 보험급여액이 재해근로 간에 상대적으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어 보험급여의 최고,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등 급여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재보험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간병급여 등 새로운 보험급여의 신설과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적용 확대를 총하여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2001년 12월 31일에는 기금의 투명성 ? 효율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4) 고용보험법① 고용보험법1993년 12월 27일 제정되어 1995년 7월 1일 시행된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여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다만 실업급여는 30인 이상,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7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토록 했다.② 고용보험법의 확대실시1996년 7월에 실업급여의 지급을 개시하였고, 1998년 1월에는 실업급여 대상을 10인 이상, 고용안정 능력개발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같은 해 3월에는 실업급여를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고용보험을 전사업장으로 확대적용 하였다. 1999년 10월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징수업무를 위탁한다.5) 공무원연금법1960년 1월 1일 제정되었는데, 공무원이 퇴직, 사망, 질병 및 부상, 폐질, 재해 시 본인과 그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1997년 9월 7일에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은 최저생활보장이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용어부터 바꾸었다. 즉 법적용대상자를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 의무자를 보장기관 보장의 내용을 급여로 바꾸었다. 또한 연령이나 신체상태 등을 기준으로 보호 대상자를 결정해 왔던 수급권자에 대한 인구학적 제한을 철폐하고, 급여의 내용에서 주거급여와 긴급급여를 신설하여 급여를 다양화하는 등 생계보호와 자활보호로 이원화되어 있던 급여체계를 다양화 했다.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04년 2월 9일 법개정으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하고 최저생계비 계측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였다.2)의료급여법① 의료보호법1977년 12월 31일 제정된 이 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의의는 생활보호법상의 의료보호사업을 제도화하였다는 점과 사회보험으로서 다룰 수 없는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입법화되었다는 데 있다.② 의료급여법1977년 12월 31일 제정된 의료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2001년 5월 24일에 의료급여법으로 개칭하고 2001년 10월 1일 시행하였다.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③ 의료급여법 개정2004년 2월 9일 법개정으로 국내에 입양된 19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장애아동, 비 장애아동을 구별하지 않고 의료급여를 실시한다.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탈북이주민에 대한 보호와 정착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최초의 법률은 1962년 4월 16일에 제정된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용사 특별원호법이었다. 이 후생시설 설치기준령은 시설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하여 어린이 양호에 만전을 기할 목적으로 제정, 공포되었다.② 후생시설 운영요령1952년 10월 4일 사회부는 격증한 전쟁고아의 수용시설을 비롯하여 전란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각종 구호시설들을 지도, 감독할 필요가 발생하자 사회부장관 훈령으로 후생시설운영요령을 제정하여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시달하였는데 각 시도는 동 요령을 시설운영과 그 지도 감독의 준칙으로 삼았다. 후생시설운영요령의 내용을 보면 총칙은 구호법에 의한 후생시설의 기초 확립과 수용보호자의 복리를 위하는 것임을 명시하였고, 후생시설을 영아원 ? 육아원 ?감화원 등 아동보호시설과 복지원 ? 정신치료교화원 ? 불구자수용원 ?맹아원 ? 직업보도원 등 아동과 성인의 특수보호시설과 양로원 같은 노인만의 보호시설로 분류하였다. 또 민간 후생시설의 설치와 인가조항을 규정하고 수용절차와 후생시설 수용어린이를 위탁 양육할 수 잇는 위탁규정을 두었다.3. 사회복지서비스 일반법으로서의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의는 사회복지 사업이 종류이며 그 적용범위가 된다.1) 사회복지사업법① 사회복지사업법1970년 1월 1일 제정된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그 운영의 공정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었고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에 관한 문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증 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도 규정되어 있다.②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970년 1월 1일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을 1983년 5월 21일 전면 개정하여 복지증진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문화 하였고, 구법의 사회복지종사자를 사회복지사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을 1급에서 3급으로 구분하여 3종류로 나누었다.③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991년 12월에 개정된 내용은 사회복지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 있게 하였다. 6.25전쟁 후 많은 고아와 기아들이 법적 보장없이 비전문적인 외국기관이나 일부 외국인들에 의해서 외국 가정에 입양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고아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가 되는 자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게 되었다.② 아동복지법이 법은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1981년 4월 13일 제정된 것으로 종래의 요보호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은 아동의 보호와 책임을 모든 국민,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아동의 보호자 등 3자에게 공동으로 부과하여 범국가적, 범국민적 책임을 강화하였다.3) 노인복지법① 노인복지법1981년 6월 5일 심신장애자복지법과 함께 제정되었다. 이 법은 노인의 심심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정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한 여러 가지 노인문제가 발생하고 가치관의 변화에 의하여 노인의 부양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 및 사회가 노인문제와 욕구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② 노인복지법 개정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국가의 경제적 발전과 함께 인구의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나, 동법은 증가하는 노인들이 당면한 현실적 욕구와 문제를 외면하고 잇다는 비판을 받게 되어 대한노인회 등이 주축이 되어 노인복지법 개정운동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989년 12월 30일 노인복지법을 개정한다. 그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규제의 완화와 복지선진국의 복지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아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참여를 촉진시키는 시책의 일환으로 1993년 12월 27일 개정한다. 그 주요내용은 민간기업ㅇ이나 개인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적인 탈시설화경향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행하던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였다.

사회과학| 2007.11.25| 10페이지| 2,000원| 조회(482)

사회복지,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관련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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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 범죄

1. 범죄의 개념범죄란 형법에 규정된 살인?강간?강도?폭행?절도 등 전통적 범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해를 끼치는 다양한 행동인 탈세, 뇌물, 마약거래와 복용, 알코올중독, 권력형 비리, 인종간 학살 등을 포괄한다. 어느 사회에서나 ‘사회적 해’를 끼치는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법적 규정의 논쟁은 끊이지 않으며 범죄를 규정하는 법 자체가 변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논의를 네 가지 개념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1) 실증주의적 범죄의 개념1937년 셀린(Sellin)은 범죄개념의 과학화를 위하여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다. 범죄를 규정하는 보편적 기준은 비과학적 법이 아니라 집단이 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발견되는 행동규범이다. 즉, 범죄란 집단의 행동규범을 어기는 행위라고 규정했다.2) 개혁주의적 법적 개념1940년대 서덜랜드는 사회적 해악 및 법적 제재(형법, 민법 모두 포함)라는 추상적 개념에 근거하여 범죄를 규정했다. 이는 공중에게는 해를 끼치지만 형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화이트칼라 범죄 등을 잘 설명할 수 있다.3) 전통 법적 범죄의 개념1947년 타판(Tappan)은 범죄를 실정법, 즉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형법이 절차적 규칙임을 강조하고, 과학적으로 범죄자로 연구될 수 있는 사람은 법절차와 제도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뿐이라고까지 주장했다. 타판이 이렇게 주장한 이후 범죄를 형법의 위반으로 본 정의가 지배하게 되었다.4) 인간주의적 범죄의 개념1970년 슈벤딩거(Schwendinger)는 셀린, 서덜랜드, 타판 모두를 비판하면서 도덕적 기준을 인정하는 실재적 정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회적 해악 또는 반사회적 행위는 사회제도의 기능적 필요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규정된 개인의 권리에 의해 정해진다고 했다. 식민주의, 인종차별주의, 성차별, 빈곤, 침략과 전쟁, 종교분쟁으로 인한 대량학살, 다양한 형태의 집단학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2. 우리나라 범죄유형과 실태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전체범죄의 발생건수는 19 인체에 큰 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해 사람의 정상생활을 힘들게 한다. 약물 남용자 중 가장 많은 연령은 16세 전후로서 남용 개시 연령으로 보면 저연령화 추세로서 중학생이 연령의 주체를 이룬다. 이시기는 인격형성, 심신발달상 부모로부터 자립하고자 하는 시기로서 왕성한 호기심이나 친구들과의 강대한 결속 하에 선배나 친구의 모방 또는 단순한 유흥의 수단으로 남용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남용의 정도가 가벼운 대상자들은 대다수 20세가 가까워지면 남용하지 않게 된다.3) 생계형 범죄 빈곤과 범죄의 관계는, 범죄학에서는 오래 전부터 연구해 온 주제였고, 대부분의 범죄학이론에서 경제적 상황, 특히 빈곤현상은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우리나라도 IMF 외환위기 이후 두드러진 범죄양상으로는 각종 재산범죄의 증가가 현저하다는 것이다. IMF시대의 대표적 경제상황으로는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인데, 특히 생계곤란으로 소규모 강도ㆍ절도 사범, 이른바 생계형 범죄가 증가했다. 생계형 범죄는 사회구성원들의 가장 원초적 문제인 ‘배고픔’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사회의 복지수준을 드러내는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 크다. 1960~70년대에나 있었던 생계형 범죄가 이른바 ‘IMF형 범죄’라는 이름으로 등장, 사회 전체의 불안요소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에서 겪었던 ‘헝그리 절도’ 혹은 ‘생계형 범죄’가 최근 경제 불황과 함께 또다시 사회현상으로 나타났다. 절도는 1976년부터 1990년까지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긴 하였으나 큰 폭의 변동은 보이지 않다가 1991년부터 1994년까지는 상당한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 뒤 1995년부터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0년 들어 전년 대비 100% 이상의 급격한 증가를 기록하였고 그 뒤에도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8년 87,860건, 2000년에는 165,261건으로 증가, 2005년에는 191,114건의 절도가 발생하 역사적으로 볼 때 여성배우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남성의 권위를 합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배우자가 여성배우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폭력의 정도가 심하다는 데에도 큰 문제가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② 분석가정폭력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크게 가져야 한다. 첫째, 가정폭력은 가정파탄을 가져온다. 둘째, 가정폭력은 비행청소년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은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셋째, 가정폭력은 강력범죄를 유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과 관련된 범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동은 심각한 상처를 입고 정신적 어려움과 육체적 어려움을 겪으며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낸다.5) 사이버 범죄과학의 발달로 인한 인간생활의 풍요로움은 결국 범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정보산업과 기술의 발달에 발맞추어 이를 범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발전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사용이 크게 증가했고, 최근 몇 년 사이 외국에서는 보기 드문 PC방의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현상은 컴퓨터 보급과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수집 및 교육의 용이성, 그리고 편리함 등과 같은 긍정적 측면 이외에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고, 최근 들어 이러한 범죄현상이 폭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그것이다. 컴퓨터범죄의 발생건수 및 인원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2005년의 경우 처리건수 7,196건 중 정보통신망법이 6,184건으로 약 80%를 점하여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인원으로 보면 형법범 중에서는 컴퓨터등 사용사기가 780건으로 가장 점유율이 높았다. 한편, 2005년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중에서 음란물 유포등이 인원의 35.5%를 점유하여 그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뒤를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침해등, 개인정보누설등이 각 25.6%, 13.9%, 1.6%를 기록하여 은 "주로 세금환급이나 누군가 명의를 도용해 카드를 사용한다,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는 식의 수법이 쓰인다"며 "대부분 사기이며, 전화를 받으면 해당기관에 확인을 해야한다"고 말했다.또 "자녀를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는 허위 전화로 돈을 챙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문제는 용의자 추적이 매우 어렵다는데 있다. 대부분 범행이 속칭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국제전화 등을 이용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편, 이처럼 피해가 끊이지 않자 경찰도 홈페이지에 주의 문구를 게재하고, 스티커를 배포와 현수막 부착 등에 나서는 등 피해확산 방지에 나섰다.-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전화를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 수법.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신용카드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낸 뒤 범죄에 악용하는 것을 말한다. ‘피싱’은 개인정보를 뜻하는 ‘Private data’와 낚시를 의미하는 ‘Fishing’을 합성한 신조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에서 일어난 피싱 사건은 2406건. 이중 미해결 사건이 절반을 넘는 1409건에 이른다. 이는 보이스 피싱의 주범 대부분이 중국 대만 등 중국계 폭력조직으로 추정되는 만큼 검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7) 청소년 성매매우리 사회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성의 상품화는 이제 미성년자에게까지 침범하여 일본에서 만연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가 국내에 상륙하여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란 중년 남성이 여자 청소년에게 용돈을 주며 정기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맺는 일종의 성매매 행위로, 이미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이자 범죄로 자리잡았다.서울지검 소년부가 2001년 4월 발표한 「원조교제백서」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를 한 기혼남성의 30%가 자신의 자녀보다 어린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졌고, 첫 접촉수단으로는 인터넷이 66.7%, 전화방이 26%였고, 첫 접촉에서 성관계로 이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4시간 이내가 57%로 가장 많았다. 2002년 청소년 보호위원회 조사결과, 조사대상 청소년 중 13 볼 수 있으며, 한편 전과 1범, 2범, 3범의 비율은 큰 차이는 없으나 2004년 들어 4범 이상의 비율이 12.3%로 급증하였고, 2005년에는 13.2%로 소폭 증가하였다.넷째, 범죄원인을 보면, 지난 10년간 구성비중 우연의 구성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여 즉흥적, 충동적인 청소년 행동양식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2005년의 원인별 구성비를 보면 우연이 27.9%로서 그 비중이 제일 크고 그 다음으로는 호기심 12.9%, 이욕(사사로운 이익을 탐내는 욕심) 7.2%로 범죄원인의 절반 정도가 소년의 민감한 감수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다섯째, 학생범죄자와 여자소년범의 경우 1996년에 비하여 2005년의 재학생총수는 1.9% 증가하였으나, 학생범죄자는 21.3% 감소하였다. 이처럼 정규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에 의한 범죄가 계속 증감변동하고 있고, 최근 3년간의 수치상으로는 감소추세에 있어, 그 동안의 대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자 소년범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에는 20,448명을 기록하였고 전체 소년범 중 차지하는 비율도 18.4%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9,679명으로 전년대비 16.5% 감소하여 최근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다.오늘날 청소년들의 범죄양상이 과거와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학설과 견해는 분분하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청소년범죄의 증가는 산업화 ? 도시화 등 급격한 사회구조 변동과 산업사회에서의 무분별한 욕망의 팽창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결국 오늘날 청소년들의 범죄행위는 배금주의가 팽배한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욕망추구의 달성수단으로 나타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행위의 상당부분이 기성세대에 의해 만들어진 유해 사회환경이 원인인 것을 감안할 때 소년범죄자들은 피해자로서 그 처우는 성인범죄자들의 그것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청소년범죄 ‘

사회과학| 2007.11.25| 16페이지| 2,000원| 조회(526)

범죄, 사회문제, 사회문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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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비언 사회주의

1. 시작하는 말Vic George 와 Paul Wilding 의 복지모형을 보면 사회복지의 모델은 나름대로의 준거의 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자유주의적인 이념에 초점을 두고 있는 『反集合主義((anti-collectivism)』, 수정자유주의의 요소를 강하게 반영한 『消極的集合主義(reluctant collectivism)』, 사회민주주의의 요소를 어느 정도 접근을 하고 있는『페이비언 社會主義(fabian socialism)』, 『마르크스주의(Marxism)』의 주장을 말한다. 페이비언주의(Favianism) 은 영국에서 1884년에 결성된 페이비언협회(Favian Society)의 주장을 말한다.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소극적 집합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사이의 다소 모한 중간역역에 위치한다. 페이비언 사회주의와 다른 이데올로기를 구분할 수 있는 경계는 때로는 분명치 않으며 그 경계가 무너지는 경우도 흔하다.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에 대한 일련의 정치적, 이론적 가정들을 가지고 있다.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이 가정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도로 발전된 사회민주주의로 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로부터 단지 몇 가지의 변화를 준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처럼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페이비언 주의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있는데, 이가 바로 민주주의적 과정에 대한 전적인 옹호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분명한 지지이다.페이비언 협회는 1883년에 만들어진 윤리적 이상주의적 단체인 신생활 우애협회를 계승해서 시드니 ?웹, 버나드 ? 쇼 등의 지도로 발전되었다. 페이비언주의는 토지와 산업자본을 개인이나 계급적 소유에서 해방해 공유화함으로써 사회를 재조직 할 것을 목표로 개량주의적 입장에 서서 의회제 민주주의, 민주국가에 의한 산업관리 및 운영에 근거한 점진적인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주장했다. 영국 사회주의 운동 뿐 아니라 영국 사회전체, 또 사회복지, 복지국가의 성립에도 큰 영향을 주었으며 영국 노동당의 정책 형. 그러나 페이비언 사회주의 운동에 이념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시드니 웨브(Sidney Webb)부부, 데이비드 릿치(David G. Ritchie) 교수, 희극작가 버나드 쇼(bernard Shaw), 시드니 올리비어(Sydney Olivier)이다.이들은 자본주의사회 계급 구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치적 행위자로 노동자의 역할을 중시한다. 이들은 노동자세력을 대변하며, 노동계급이 아니라 그 반대세력인 보수우익정당에 의해 만들어 졌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당의 정책형성의 이론적 바탕이 되었으며, 추구하는 복지주의 이론적 바탕이 되었다.4) 페이빈언주의의 부흥페이비언의 점진적 사회주의가 만개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부터였다. 좌파들이라면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페이비언들은 영국 보수당과 함께 전시내각을 꾸려 파시즘에 대항하는 전략을 주도했다. 당시 영국수상이었던 처칠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전 영국의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종전직후의 선거에서 애틀리가 이끄는 노동당에 패배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다.노동당이 집권하게 된 일등공신은 ‘베버리지 보고서’였다. 1941년으로 접어들면서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 측의 승리로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였고 종전은 눈앞에 와 있었다. 이에 보수당의 처칠내각은 전후복구를 준비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W.H. 베버리지를 위원장으로 하는「재건문제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영국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결정한다. 이 위원회는 흔히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알려진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Reported by William Beveridge)＞라는 사회보장 개혁보고서를 1942년 여름 처칠내각에 공식 제출했으나 베버리지 보고서의 진보적인 성격의 내용들 때문에 처칠내각은 실행할 의도 없이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그리고서는 전쟁종전이 확정되자 처칠내각은 1945년 총성이란 사회관계로부터 나와서 그 사회 안에서 존속을 유지하며 , 사회성원들의 결합과 편의를 보존하려고 가정에서 집단으로, 종족에서 국민으로, 범세계적으로 계층과 인종, 국가의 장벽을 허물면서 발전되어 나가는 것으로 생각했다. 도덕의 발전은 사회발전과 연계되어있고 사회발전은 관련된 집단과 사회계층, 그리고 사회제도들과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게는 실증철학, 벤담의 공리주의, 진화론, 칸트철학 등의 가치들이 절충되어 있다.마. 오늘날 대표적 학자들-토우니(R. H. Tawney) : 50년 이상 동안 영국의 자본주의적 성취사회를 자기 존경적 평등의 사회주의적 공동체(기능적 사회)로 전환시키는데 전력했다. 산업화된 영국에서 사회주의적 원리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그의 시도는 모든 인간이 신 앞에 평등하여 그 어떤 사람도 특수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써 이용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믿음에 충실했다. 토니의 급진적 활동은 아주 다양하고 독특하다고 할지라도 그는 노동당 좌파의 비(非)마르크스주의적인 윤리적 사회주의자에 속한다.-티트머스(Titmuss), 크로스랜드(Crossland) , 타운센드(Townsend), 워커(Walker), 미처(Meacher)등이 있다.6) 페이비언주의(Fabianism)의 사상의 특징이들의 대표적인 가치는 평등, 자유, 우애, 인도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와 참여이다. 이들이 강조하는 평등(Equality)은 사회통합, 경제적 효율, 정의, 그리고 개인의 자아실현 차원에서 평등이다. 불평등 축소는 필요하지만 이 같은 소극적인 조치만으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또한 자유는 경제적 평등의 수단이다. 평등과 자유 다음으로 중요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사회적 가치는 우애(Fellowship or Fraternity)이다. 페이비언주의자들은 또한 인도주의 가치를 강조한다. 인도주의는 사회적 재난과 빈곤에 깊은 관심을 가진다. 사회적 가치는 민주주의와 참여이다. 이것은 인간은 누구나 그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하여 발언권을 갖고 참여해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침투전략은 곧 의회를 통해 필요한 법안을 만들고 재정을 확보하는 위한 것이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재정이었고 이를 해결할 방법은 과세였다. 오늘날로 치면 ‘부자에게 세금을’에 해당하는 누진과세와 상속세 그리고 토지에 대한 높은 과세를 강력하게 밀고 나갔는데 이것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사회주의 정책의 일환이라는 페이비언사회주의 특유의 신념이기도 했다. 페이비언주의자들이 침투전략을 통해 주로 달성하고자 했던 것은 사회개혁, 즉 복지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사회주의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주를 이루었다.③ 이념적 성격규정의 복잡성영국의 노동운동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영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철학이라 규정하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점진적이며, 경험주의적 개혁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노동운동세력의 전통은 영국의 정치에서 독자적인 세력으로 부상하기보다는 중산계층의 개혁주의자들과 제휴하거나 그들을 지원하는 등 그들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경제공황이 영국 전역에 확산되자 노동계급의 지도자 사이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환멸과 부르주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기존의 노동운동방식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영국의 노동운동을 마르크스주의와 접목시키려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20세기에 들어 이에 버나드 쇼와 웹 부부 등이 앞장선 집단은 헌정질서 속에서 개량주의적 사회개혁을 꾀하는 온건한 영국의 사회주의 전통을 계속 발전시켰다. 그러나 페이비언사회주의자들은 국가관에 있어서는 마르크스주의자와 현저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들은 국가를 계급지배와 강압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마르크스주의의 견해를 부정하고 오히려 사회주의의 수립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시대가 원하는 사회개혁을 하기위해 애매모호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오랜 시간동안 지속될 수는 있었지만 영국의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의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온건한 이상주의적, 도덕주의적인 영국의 사회주의를 창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크로스맨은 경험주의, 전통존중, 실용주의, 유물론의 진보사관 등이 행동의 지침이 될 수 없음을 비판하고, 인간의 의지와 사회적 양심 도덕적 신념, 실천적 의지가 사회주의 철학의 기초가 되어야함을 강조하면서 대내외 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사회주의자는 이 사회 도덕의 진보를 측정할 때 국가내의 힘의 분포와 법률제도 및 재산제도에 표명되어 잇는 존경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데, 이 기준을 사회주의 이상이라고 했다.3. 페이비언주의의 복지정책1) 복지이념사회문제에 관해서는 개량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이들은 점진적인 개혁방법을 통한 사회시장(social market)의 확대와 공적 개입을 지지한다. 페이비언주의(Fabianism)는 집단적 이상과 개혁의 확산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적인 원리를 대중이 수용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들이 사실 영국이 복지국가가 되는데 큰 공헌을 해 왔다. 특히, 1950년대 중반의 Titmusss는 복지국가로의 견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복지국가란 개인이 지닌 특정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전체 사회의 이해관계에도 도움이 되는 범위 안에서 모든 집단적인 개입을 포함하는 데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원리를 제시하였다. 페이비언주의자들은 복지에 간한 종합적이고도 포괄적인 견해를 제시하였지만 그들은 보다 넓은 구조적인 변화보다는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요소를 둘러싼 개량적인 개혁을 시도하는 데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그들은 자본주의 체제가 지닌 부정적이고 해체적인 요소에 관한 해결과 함께 복지자본주의의 혼합경제체제를 용인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사상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유토피아적 사회주의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2) 복지국가로의 발달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은 복지국가의 발달을 적절하게 개념화 하지 못했다. 토니는 이에 관해 매우 간결하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농업사회에서는 부도 없었고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집합적 있다.

사회과학| 2007.11.20| 11페이지| 3,000원| 조회(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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