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조직과 기능

소개

보건복지부의 조직에 대해 다루고 업무와 기능에 대해서도 다룸

목차

중앙보건행정조직 - 보건복지부
1. 조직구성과 발달
2. 보건복지부의 기능
3. 중앙보건행정조직의 문제점

보건복지부의 업무
건강검진
질병관리
암관리
정신보건
구강보건
모자보건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아동복지

본문내용

중앙보건행정조직 - 보건복지부
1. 조직구성과 발달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수준 향상에 관한 정책수행 주무부처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 통합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사회복지담당부서가 내각의 5위 이내에 들어 있는 것이 비해 우리나라에서 그 기능과 역할은 행정부 서열상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어 왔다. 이는 그동안 경제성장 우선정책에 따른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았고 자유방임형의 건강관리 전달체계 속에서 민간위주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주종을 이루어 왔기 때문이기도 한다.
1990년대 들어 노인복지과나 의료정책과 등이 신설 또는 개편되고 1994년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개칭되면서 국민의 보건뿐 아니라 복지요구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계속 변화해 오고 있다.

2. 보건복지부의 기능
1)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사회복지제도를 총괄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약품·식품정책 등 국민보건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이다.
2)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제도를 총괄하고 있다
3) 사회복지시설 및 전문요원에 대한 관리
4)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보호
5) 이재민·난민에 대한 구호와 지원
6) 노인·아동·여성·장애인 복지 계획의 수립·조정
7)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공중위생·보건의료·모자보건·가족계획·정신보건사업 계획 수립
8) 전염성질환 및 암·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의 예방과 관리
9) 보건의료 관련 인력 및 시설 관리
10) 식품·의약품·화장품 산업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11) 이밖에 한방 인력·시설·연구 지원, 한약처방의 표준화와 한약재의 수급·유통·품질 관리,
한방 분야의 국제협력 등 한방 관련 정책까지 관장하고 있다.

3. 중앙보건행정조직의 문제점
보건복지부 조직은 전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보건복지정책을 기획, 조정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는 미약한 편이며, 부처간 또는 부처내 국간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정책 조정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해집단간의 정책조정이 부족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