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개론_국내 보건 의료 정책 조사 및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2.07.07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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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건복지부
2. 질병관리청
3. 대한간호협회
4. 참고문헌
본문내용
- 전문병원 지정-
1. 도입 배경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요구,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및 병원의 전문화 · 특성화를 통한 중소병원의 경쟁력 확보
※「의료법」 개정(’ 09.1.30) 으로 전문병원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11월 전문병원제도 시행, 매년 지정
2. 전문병원의 정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특정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병원(의료법 제3조의5)
3. 지정 분야
1) 질환(12개 분야):관절, 뇌혈관, 대장 항문, 수지 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한방 중풍, 한방 척추
2) 진료과목(7개 분야):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한방 부인
4. 지정방식 기준
1) 지정방식
지정기준(절대평가)을 충족하는 병원에 대해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지역별 · 분야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2) 기준
환자 구성 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임상 질, 의료서비스 수준(의료기관 인증)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 < 법령자료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참조
5. 전문병원 지정 현황
101개소(병원 92개소, 한방병원 9개소)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홈페이지.보건의료정책(2021.6.11.)
질병관리청홈페이지.정책정보.감염병,의료감염관리부분
대한간호협회홈페이지.사이버홍보실.정책자료.「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2019.04.18.)
김민경. "보건의료행정의 전문성 강화 : 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청 신설." 의료정책포럼 14.1 (2016): 36-39.
추무진. "2017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제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정책자료집 -.- (2017):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