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관할권 개정의 방향

소개

형사관할권 개정의 방향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 혁
2. 1차 개정경위와 내용
3. 현행 형사재판권의 내용 및 문제점
4. 결 론

본문내용

1. 연 혁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최초 협정은 1948. 8. 24 체결된 대한민국 대통령과 합중국 군대 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녕 에 관한 행정협정"으로, 이 협정은 1949. 9. 미군의 철수로 효력이 완전 상실되었으며, 1950. 6. 25. 발발로
다시 미군의 한국에 진주하게 됨으로서 미국의 요구로 주한미군의 지위와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잔시중에 각서형식으로 대전협정이 체결되고, 경제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이어협정이 연이어 체결되게 되었다.
이 협정들은 미군 및 군속에 대하여 미국당국에 전속적, 배타적 재판권을 부여하고 특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크게 침해된 가장 후진국형 협정이었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협상때부터 한국측은 미국에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새로운 협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지만, 미국측은 이를 회피하였으며, 그후 주한미군들의 탈선사건의 중대와 한국여론의 분노가 비등해지자 비로소 미국은 협상에
응하기 시작하여 우여곡절 끝에 1966. 7. 9. 비로소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체결되어 1967. 2. 9. 발효되게 되었다. 이로써 종래의 대전협정, 마이어협정은 페기되었다.
본 협정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 4조의
의한 시설과 지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으로서 간단히 SOFA협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여기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이라 한다)
보통 주둔군 지위협정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된 것이 1951년 최초 12개 당사국간에 체결된 다변조약인 NATO협정인데,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 본협정만
보면 NATO협정을 따랐다고 할 수 있으나 부속문서에 의해서 본협정의 내용이 왜곡 변질되어 접수국인 한국의 주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는 후진국형 협정이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