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토지공개념제도

소개

우리나라의 토지 공개념 제도의 정의와 종류, 목표, 도입배경,기대효과, 장단점
미치는영향, 전망과 향후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토지공개념제도란?
① 토지공개념의 정의
② 토지공개념의 법적근거
③ 토지공개념의 목표
④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 배경
⑤ 주요법안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2) 토지공개념제도의 시행
①토지공개념제도시행의 기대효과
②토지공개념제도의 역사 및 현황
③ 토지공개념제도 시행의 장단점
④ 토지공개념제도 시행의 찬반론
3) 토지공개념제도가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
① 사회, 경제에 파급될 수 있는 영향
②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③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4) 토지공개념제도의 전망과 향후과제
① 노무현정부와 토지공개념의 전망
② 바람직한 제도를 위한 향후과제
Ⅲ. 결론 및 평가

본문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으로 `강력한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토지 공개념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도대체 토지공개념이 어떤 의미가 있어서 여러 분야의 공공단체가 찬반논쟁이 무성한지 이번 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토지공개념에 대한 평가를 해보려고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토지공개념제도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과연 토지공개념제도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다

Ⅱ. 본론
1) 토지공개념제도란?
① 토지공개념의 정의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토지소유권이 절대적이라는 사상에 대해 반대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소유권의 불가침을 인정한 기반 위에서 경제가 운용된다. 그런데 토지의 경우는 가용면적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토지소유와 토지를 사용하려는 욕구는 점차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공급이 항상적으로 수요에 미달할 가능성을 안게 된다. 한국의 경우는 특히 독점적인 소유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토지에 대한 투기현상이 잠재적으로 항상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토지가 공공재(公共財)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기존의 토지소유권 절대사상에 변화를 가하는 개념이 토지공개념이다.

② 토지공개념의 법적근거
헌법 제122조는 이에 대해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2조는 `개인의 소유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2조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 토지공개념, 토지정책이냐 주택정책이냐 / 한국발전문제연구소 / 도서출판 다사로
· - 토지공개념 관련제도의 종합평가와 향후과제 / 박헌주 외 / 국토개발연구원
· - 알기쉬운 토지공개념 / 김윤상 / 경북대학교 출판부
· - 네이버 블로그
· 토지투자 상담 http://blog.naver.com/seok1135
· 논술과 토론 http://blog.naver.com/pmsd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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