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에서 퇴직까지 근로기준법을 기준하여 법률 문제를 정리한 프리젠테이션

소개

채용에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법률실무를 다룬 프리젠테이션.
근로기준법의 기초학습에 큰 도움이 되며,
신입사원 또는 총무부서, 인사부서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임.

목차

노동법 개념 / 분류
채용 / 근로계약

본문내용

채용에서 퇴직까지 법률실무
노동법 개념 / 분류
노동법이란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탄생되었다. 즉, 노동법의 존재목적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려는 것에 있다.
따라서 노동법은 여러 가지의 법체계가 혼합되어 있다. 공법적인 측면과 사법적인 측면이 혼합되어 있고, 개별적인 측면과 집단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노동법이다.
또한 행정법적인 지식이 요구되기도 하고, 형사적인 처벌이라든가 상법적인 규정이 논의되기도 한다. 결국, 노동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법체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1. 노동법의 개념
: 노동법은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한다.
가. 고용보험법 -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현실적인 종속성을 극복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적정한 고용을 보장
나. 근로기준법 - 고용된 근로자에게 최저한도의 근로조건을 보장
다. 노동조합법 - 더욱 유리한 근로조건을 근로자 자신의 주체적인 집단적 참여에 의해 확보
다. 참여및협력 - 기업의 성장·발전과 근로자의 근로생활의 질(QWL)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사 당사자들이 대화의 장에 모여 토론과 협의를 하고 공동의사결정을 하는 등 참여와 협조를 위한 법체계
1. 노동법의 분류
노동법
1. 노동법의 분류
개별적
근로관계
집단적
노사관계
고용보장, 복지
근로조건
노동단체
경영참가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참고자료

· 채용에서 퇴직까지 법률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