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소개

행정법중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에 관한 Case풀이 입니다.
이론을 Case에 대입하여 생각한다면 훨씬 더 이해력이 증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조업정지명령의 성격
2. 조업정지명령. 즉, 행정행위(처분)가 무효, 취소인지의 여부
①. 행정행위의 무효
②. 행정행위의 취소
3.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①. 공정력
②.구성요건적 효력
③.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과의 구별
4. 선결문제
①. 민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적법성,위법성만이 문제되는 경우
②. 행정행위의 유효성(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③. 형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이때 문제시 되는 것은 ‘조업정지명령의 성격이 행정행위가?’ 라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조업정지명령의 성격이 행정행위라면, 조업정지명령이 무효인 경우와 취소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단순위법으로서 취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원의 결정에 공정력이 원인이 되어 그 선결문제가 문제시 된다. 행정행위가 아니고 단순한 사실행위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고, 또한 행정행위가 당연 무효이거나 부존재의 경우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공정력을 인정하느냐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것은 행정기관간의 권한존중 및 불가침의 원칙과 권력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기초한다. 만약 행정행위가 단순위법인 경우에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공정력을 인정하지 않고 판단한다면 서로 명령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행정기관들 간에 권한존중 및 불가침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그리고 사법권의 결정에 행정청이 따라야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사법권이 행정권에 명령하는 것이 되므로, 이것은 입법, 사법, 행정 간의 본질적인 원칙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Ⅱ.본론

1.조업정지명령의 성격

조업정지명령은 소음·진동규제법 제 1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16조는 ‘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행위에는 크게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와 준 법률적 행정행위가 있는데, 이것은 공공복리 또는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행위로서 명령적 행위 중에서도 하명에 속한다. 하명이란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를 말하여,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사안의 행위는 명령적 행위인 하명 중에서 금지를 명령하는 하명으로서 부작위 하명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