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미국과 EU의 논쟁

소개

GMO(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미국과 EU의 논쟁에 대한 PPT 자료 입니다.

미국과 EU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와 같은 논쟁 거리 였던
GMO에 관한 발표 PPT 입니다.
발표문 자료로써는 손색없을 것입니다.

또한 PPT 템플릿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GMO는 무엇인가?
GMO에 대한 국제적 논의 쟁점
GMO관련 국제무역분쟁
GMO에 대한 전망 및 시사점
마치면서

본문내용

GMO관련 국제무역분쟁-개괄
2003년 5월 미국과 캐나다,아르헨티나는
GMO제품에 대한 EU의 유통승인정지, 특정GMO제품의 승인에 미치는 EU의 조치,
GMO 제품의 유통 및 수입을 금지하는 6개 회원국들의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

2004년 3월 4일 단일패널이 구성된 이후
2006년 2월 7일 제소국에 유리한 잠정보고서가 채택됨.

패널은 EU와 6개 회원국들의 모라토리움과 수입유통금지조치가
‘위생 및 검역협정(SPS협정)’에 위반된다고 평결

미국이 제소한 분야는 새로운 GMO에 대한 수입 승인에 국한(GMO 추적, 라벨표시는 제외)

GMO관련 국제무역분쟁-EU입장(1)
1990년 이사회 규정에 제정된 것을 EU의 각료이사회는 2001년 2월15일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GMO의 추적가능성과 표시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강화

GMO의 시장방출 이후의 의무적인 감시, 감독 요건, 실험 및 상업적 방출에 대한
의무적인 공공협의 및 환경 위해성 평가 실시

기존의 규정을 더욱 강화, 소비자들에게 표시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

GMO의 추적가능성과 표시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강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