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 개념 및 oo컨소시엄 실제 예시(진행구도등)

소개

최근 세제해택으로 이슈화 되고있는 PFV의 개념과
실제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진 약정에 대한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 나열하였다.
어떻게 PFV가 진행되어지고 그 출자부분이 어떻게되는지 구도를 나열하였다.
PFV를 시작하는 금융, 시공, 시행 관계자들에게 추천한다.

목차

PFV란 ?
1.PFV(Project Financing Vehicle)의 개념
2.설립근거 법령
3.설립요건
4.세제감면 내용

PFV 진행 (실제 예시)
1.사업계획(안)
2.추진일정
3.00컨소시엄(주)(PFV) 법인 설립
4.00컨소시엄(주) 출자사별 역할
5.기타 지원업체(회계 및 법률담당) 역할
6.출자사별 수수료 현황

본문내용

1. PFV(Project Financing Vehicle)의 개념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대규모 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당해 회사와 분리하여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를 의미

2. 설립근거 법령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을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부결되어 현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그 설립요건을 마련되었음

3. 설립요건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금융기관일 것
2) 금융기관인 발기인이 100분의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8) 자본금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