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수목적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의 이해와 종류

소개글

부동산 특수목적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의 이해와 종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SPC 개요

본문내용

Ⅰ. SPC 개요
󰊱 SPC란?
SPC(Special Purpose Company)는 특수한 목적에 사용되기 위하여 만들어진 회사를 말한다. 사업주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별도로 설립한 독립적인 실체로서 관련법에 따라 구체적인 형태는 달라질 수 있으나 회계상 그리고 법률상 절연된 구조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프로젝트의 자산, 관련계약, 현금흐름 등 사업주인 기업체와 법적으로 절연된 구조를 취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SPC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의미와 구조는 자산보유자 혹은 프로젝트사업주 상호간의 관계, 개발사업 또는 투자분야에 따라 조금씩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여기서는 SPC 성격을 부동산과 관련하여 조명하고자 하며, 부동산을 유동화분야와 개발분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부동산유동화에 사용되는 SPC사업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ABS)」에서의 유동화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CRV)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_Reits)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일반Reits),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회사형간접투자기구가 있다. 부동산개발에 사용되는 SPC사업은 개별법에 따른 설치근거가 없는 일반상업상의 법인들로 독립법인, 특수목적회사, 프로젝트회사, 특정목적회사, 특별목적회사 등 분야와 성격에 따라 의미와 설립취지가 달리하여 설립된다.

SPC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 명목회사, 실체회사로 구분되며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영속적인 회사와 한시적인 회사로 구분되어 진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설립되는 SPC는 광의적 의미로 [그림1]에서와 같이 모든 부동산 SPC사업이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중과세가 면제된다는 측면에서는 명목회사형태만이 진정한 SPC라 할 수 있다. 또한 한시적인 입장에서는 일반Reits(위탁관리, 자기관리)는 SPC에서 제외되고 있어 SPC는 법적인 분류, 사전적인 의미로 규명지을 수 없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단행본
부동산펀드의 자산운용전략.석후석.부동산114 (2004)
-학위논문
1.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관한 연구. 김진수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2000.12)
2.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자금조달방안. 박동규. 한양대경영대학원 (2004)
3. 부동산프로젝트 금융시장 환경변화와 은행의 전략. 양철원,조우성. 하나경제연구소 (2004)
4.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재원 다양화 방안의 연구. 송병록외 4인. 국토연구원 (2002)
5.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활용한 부동산개발. 우경. 한국토지공사 (2004)
6. 부동산관련 특수목적회사(SPC)에 관한 연구. 김승규. 건국대학교대학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