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ㆍ방송 융합에 따른 정부조직 변화의 필요성

소개

통신ㆍ방송 융합에 따른 정부조직 변화의 필요성 - 06년 5월. 행정학과 제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들어가는 말
Ⅱ. 방송ㆍ통신 융합의 개요
1. 방송ㆍ통신 융합의 정의
2. 방송ㆍ통신 융합의 유형과 사례
Ⅲ. 방송ㆍ통신 융합에 따른 대응전략
1. 현행 정책 및 규제 체계
2. 현행 체계의 문제점
3. 정책ㆍ규제기구 통합에 대한 정부부처별 입장
Ⅳ. 법 정비 미비로 인한 부정적 영향
1. 통신사업자와 방송 사업자간 진입제도의 불평등으로 통신ㆍ방송 융합의 시너지 창출 기대 어려움
2. 관련 산업 및 국내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
3.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우려
Ⅴ. 제도 개선 필요성(IT839전략의 취지를 근거로)
Ⅵ. 바람직한 대응방향
1. 국가적 준비의 필요성
2. 우리의 통신ㆍ방송 융합 대응전략
Ⅶ.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 들어가는 말
전통적으로 통신은 사회구성원 개인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물리적 도구라는 측면이 강조되면서 사업자 중심의 규제가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방송은 전파의 희소성과 전달내용의 사회적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내용중심의 규제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통신에 대해 부과되는 사회적 의무는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구성원이 공동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 서비스의 측면에, 방송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공익성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방송․통신의 융합현상은 이러한 규제 원칙들 간의 분명한 구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즉, 방송․통신의 융합은 통신에 부여된 보편적 서비스와 방송에 부여된 공익성의 의무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경계 영역적 서비스는 방송과 통신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이 분리된 기존의 규제방식으로는 더 이상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 선진국들은 방송과 통신을 통합하여 규제할 수 있는 규제기구의 재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도 인터넷 방송, 데이터방송서비스, 케이블망을 이용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전광판방송 등 경계 영역적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어,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체계를 재정비하고 변화하는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련기구의 개편이 시급한 사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방송․통신의 융합현상은 방송과 통신간의 망의 융합, 이들 서비스들의 융합 그리고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융합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융합현상은 기존의 운영방식과 사업영역을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먼저, 망의 융합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통신망을 이용한 방송, 방송망을 이용한 통신이 보편화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망을 통하여 방송과 통신이 동시에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는 이미 서비스가 진행 중인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와 서비스를 준비 중인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가 대표적이다.

참고자료

· 레포트 하단에 기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