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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상속의 정의와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인, 상속의 효과,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속에서의 유언내용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유언의 효력과 능력, 내용, 무효 등 내용도 있습니다.

목차

1. 상속의 정의
⑴ 상속개시의 원인
⑵ 상속인: 상속순위
⑶ 상속효과
⑷ 상속의 승인과 포기

2. 유언
(1) 유언의 효력
(2) 유언의 능력
(3) 유언의 내용
(4) 유언의 철회, 취소, 무효의 경우
(5) 유언의 방식

<단어정리>

본문내용

1. 상속의 정의
⇒ 상속: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
종래 한국의 상속법은 재산상속과 더불어 호주상속을 인정하는 복합적인 상속제도를 취하였다. 호주상속은 호주권의 승계를 위한 일종의 신분상속이며 생전상속 ․강제상속 ․남계우선 및 적서차별의 성격을 가졌다. 1977년 12월 상속법의 일부개정이 있었으나 1990년 1월 상속법은 다시 개정되어 그 체계와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우선 호주상속제도를 폐지하고 이것을 임의적인 호주승계제도로 변경하여 민법 제4편 친족법에 규정하였다. 상속법의 구조도 제1장 상속, 제2장 유언, 제3장 유류분으로 변경되었다. 상속인의 범위를 8촌 이내의 방계혈족에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축소 조정하였고(1000조 1항 4호),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부부간에 평등하게 개정하였으며(1003조), 기여분제도를 신설함으로써(1008조의 2)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순위상속인 간의 상속분의 차별을 없애고 균등한 것으로 개정하였고(1009조 1항), 배우자의 상속분을 확대하였으며(1009조 2항),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1057조의 2) 등을 신설함으로써 남녀평등, 부부평등,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종래 호주상속인에게 귀속되던 분묘 등의 승계권을 재산상속의 효과로서 상속법에 규정하고 제사주재자가 승계 하도록 하였다(1008조의 3).

⑴ 상속개시의 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다(997조).
⑵ 상속인: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다(1000조 1항 1호). 직계비속인 경우 남자와 여자, 기혼 ․미혼, 혼인 중의 자, 혼인 외의 자, 친생자 ․양자 등을 구별하지 않는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1000조 3항).

참고자료

· 상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