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의동시범의특례를논하라

소개

1. 형법규정 및 입법취지
형법 제263조는『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 제19조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형법상의 책임주의와 형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 및 거증책임의 검사부담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본조의 입법취지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단적 상해를 방지하는 한편, 검사의 입증곤란에서 생기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1. 형법규정 및 입법취지
2. 법적 성질
(1) 법률상 추정설
(2) 거증책임전환설
(3) 이원설
(4) 검토
3. 적용요건
4. 적용범위
(1) 폭행치사의 경우
(2) 상해치사 ․ 폭행치사의 경우
(3) 기타 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5. 동시범 특례의 제한적 적용의 필요성
(1) 책임형법의 예외
(2) 무죄추정의 원칙
(3)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6. 처벌
7. 관련판례
8. 결론

본문내용

5. 동시범 특례의 제한적 적용의 필요성
(1) 책임형법의 예외
형법은 책임형법이다. 그러나 형법 제263조는 상해행위의 경우에는 결과에 대한 기수 책임은 인정하여 개인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형법 제263조의 부당성은 진범이 아닌 자에게 나타나게 된다. 상해의 고의로 폭행을 하였으나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진범이 밝혀졌더라면 상해미수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형법 제 263조는 진범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즉 상해결과의 원인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진범이나 진범이 아닌 자 모두를 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진범은 정당한 형벌을 받게 되지만 진범이 아닌 자에게는 자기 책임 이상의 중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된다.
(2) 무죄추정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상 인정된 형사소송상의 증거법원칙이다. 구성요건해당성과 같은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검사가 범죄성립요소에 대해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주지 못하면 공소범죄사실은 증명되지 않은 것이므로 법관은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집단범죄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면서 검사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곤란의 부담을 해소시켜 주고 피고인에게 입증의 부담을 전환시키는 제263조는 자유심증주의와 실체진실주의에 상치되는 규정이다.
(3)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형법 제 263조의 동시범의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형법 제263조가 제 19조의 특례이기 때문에 예외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의 결과발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상해치사나 폭행치사에는 동시범의 특례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되다. 따라서 이에 반해서 일부학설이나 대법원이 상해치사의 폭행치사에 모두 동시범의 특례를 규정한 형법 제263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유추적용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