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정책의 동향, 노후소득보장강화, 노인간호학

소개

노인간호학에서 한국 노인정책의 동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Ⅰ. 노후소득보장 강화
1. 경로연금
2.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3. 시니어클럽 운영
4.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운영
5.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6.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본문내용

Ⅰ. 노후소득보장 강화

1. 경로연금
1) 저소득 노인
- 본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부양의무자의 월 실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금액이 618천원 이하
2) 최초지급시기
- 65세 이상의 노인이 신규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예산 사업량 : ᾿06년 625,278명 → ᾿07년 630,365명(5,087명 증가)
☞예산액 :᾿06년 3,142억원(국고 2,153억, 지방비 989억) → ᾿07년 3,174억원(국고 2,175억, 지방비 999억)

2.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현황：47,309명(목표 35,000명)
1) 사업목적
①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② 적극적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극대화 도모
- 노후건강유지,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도모
③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 참여 도모
④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교육․훈련의 강화
2) 2007년 사업방향
① 노인 일자리 수 확대
● 정부가 보수(월 20만원, 7개월)를 지원하는 일자리 확대
- ’06년 8만개(1,106억원) → ’07년에는 11만개(1,622억원)
● 취업알선, 노인적합 일자리 개발 등으로 민간분야 일자리 확대
- 노인취업지원센터, 박람회 등을 통한 취업알선, 시니어클럽의 자립사업단 운영을 통한 일자리 확대
- ’06년에 개발한 시험감독관 및 주유원 일자리 본격 확산 추진
- 노인검침원(전기, 가스) 등 전국적 확대 가능한 전략직종 추가 발굴

참고자료

·  노인 간호학, 송미순, 서울대학교출판부(2002)
·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안), 보건복지부(2007)
·  ‘노인의 소득실태 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
·  ‘노령화 저출산 핵심정책’, 보건복지부(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