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비판 및 문제점

소개

전자정부의 의미와 그 문제점 등을 다룬 내용입니다.

목차

1. 電子政府의 意味와 槪念
(1)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문제점
(2) 전자정부 구현의 문제점
(3) 전자정부 추진주체의 문제점
(4) 정부 내부의 문제점
(5) 정보화 사회에서의 문제점
2. 代案 및 結論
3. 結語

본문내용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전자정부가 구축되고 있다. 과연 전자정부란 한마디로 말하여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각국에서 전자정부가 구축되고 있는 양상과 철학이 다르지만 대략 이렇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1970년, 80년대를 통하여 행정 각 기관마자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왔는데, 전자정부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급속히 침투하게 된 것은 관과 민의 양쪽에서 인터넷의 이용이 가속화되기 시작한 1995년 전후이다. 각국의 정부는 부처간 및 부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 정부ㆍ행정부문의 존재양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에 착수하고 그 수단으로서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자정부의 구축은 민간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등장하게 된 것과 때를 같이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국민 및 기업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행정 정보를 공개한다는 정보공개의 개념을 일반화시켰고,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가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여 준다는 개념으로 확립되었다. 최근 들어 인터넷을 활용함으로써 민주정치의 혁신(Digital Democracy)을 실현시키기 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전자투표, 선거기간 이외에는 교류가 적은 유권자들과 대표 간 의사소통의 확대, 법제화 과정의 공개 등에 의해 시민과 정치의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현상을 심사숙고 해보면, 협의의 전자정부란 첫째, 효율향상, 둘째, 정보공개, 셋째,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정부ㆍ행정부문 및 국민과 기업 등 민간부문과의 사이에 정보화ㆍ네트워크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부ㆍ행정부문에 있어서 업무 및 조직의 존재양식의 근본적인 변혁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한편 구미제국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광의로 볼 때의 전자정부란 정치가와 행정, 정치가와 시민ㆍ기업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밀접하게 하는 민주정치의 형태, 즉 디지털 데모크라시(Digital Democracy)의 실현을 포함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정충식, 황성돈 공저(2002) ｢전자정부의 이해｣,다산출판사, 11P, 268P, 326P~338p 371P
· -白井 均,城野敬子, 石井恭子 공저 강형기, 허훈, 안성희, 공역(2002) ｢전자정부｣, 비봉출판사, 48P, 158P~229P
· -권기헌(2003) ｢전자정부와 정부혁신｣,커뮤니케이션스북, 52P~70P, 139P~174P, 241P~294P
· -남연주(2006) e-Governance의 연구의 동향과 한계“,3P
· -이경호, 김소정, 임종인 공저(2003) “전자정부와 프라이버시” 4P~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