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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목차
제1장 서론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국내외 전자정부의 현재와 문제점
1. 현황
1) 한국 전자정부의 현재
(1) 한국 전자정부의 등장배경
(2) 전자정부 구현 목표
(3) 한국 전자정부의 수준
(4) 전자정부 현안
2) 해외 사례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프랑스
2. 문제점
1) 한국 전자정부의 문제점
2) 한국 전자정부 현안의 문제점
제3장 개선방안 및 대안
1) 정부 역할의 재 정의와 그에 맞춘 업무구조 전반의 구조조정
2) EA기반 전자정부 구축 선례에 맞춘 단계적 구조조정
3) 민간 SI간 경쟁구도를 이용한 효율적, 효과적 EA구축 단계 시행
4) Single window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Single Data-warehouse 활용
제4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 론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지난 2005년 9월 국감과정을 통해 행정자치부 서비스의 경우 민원서류 정보가 개인 PC에 저장되어 그 내용을 파일 형태로 저장하고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대법원 역시 같은 달 27일 개인 컴퓨터의 네트워크 환경을 조작하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송하는 정보 내용을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의 맹점은 전자정부 구현과 대민 서비스 운영에 있어 이미 예상된 결과일지도 모른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문서란 얼마든지 위조와 변조가 가능한 대상이었으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도된 시점은 이미 때늦은 현실 수습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인터넷 서류 이용 현황은 행자부의 경우, 2003년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류의 신청부터 발급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 2005년 8월까지 총 257만 8000여 건의 서류를 발급한 상황이며, 월 평균 1만 5000~2만여 건 정도의 민원서류가 인터넷을 통해 발급되었다고 한다. 대법원은 2004년 3월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하루 평균 4만 명의 사이버 민원인이 서류를 발급해 갔다고 밝히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정부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본(행정자치부), 부동산등기부등본(대법원),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수입세금계산서(관세청) 등 다양하다. 전자정부의 구현과 정착이라는 과제에 급급해 그에 수반될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연구와 예방책 강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본다. 보안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그 인적자원의 육성 필요성은 이미 많은 관련 종사자들을 통해 제기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인식은 다소 먼 얘기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제 제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현실에 나타난 문제들과 그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해결책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데 그 초점을 두고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급한 나머지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고찰이 결여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국내외 전자정부 현황과 문제점들을 각 국가별로 비교해 보고, 둘째,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종합하고 살펴본 다음 범용적인 전자정부의 공통과제가 무엇인지 개념화 해 보고, 셋째, 각 해외사례와 비교한 대한민국 전자정부에서 전망할 수 있는 문제점들과 한계의 극복방안으로서 대안을 찾아보겠다. 동시에 인터넷 민원 서비스들과 행정자치부가 운영 중인 대한민국 전자정부 시스템, 각 부처별 업무시스템 통합 과제에 있어 대민 서비스의 효율화와 투명성제고, 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대안을 찾는 것도 포함하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