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FTA

소개

화두가 되었던 FTA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경제학- FTA에 대한 주요쟁점, FTA를 바라보는 시각

목차

서론
본론
1. 자유무역협정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유
2.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의 상황
3.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
4.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1>. 첫 FTA 체결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2>. 자동차, 휴대폰을 중심으로 對칠레 수출이 크게 증가
3>. 칠레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 점유율도 크게 상승
4>. 과일 등 농산물 수입이 증가했으나 농가피해는 당초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추산
5. 한-미국 자유무역협정
1>. 한-미국 자유무역협정의 주요내용
2>. 상품·자동차및 과일 관세 폐지
3>. 한-미국 자유무역협정의 산업에의 영향
4>. 한-미국 자유무역협정의 여타 부문
5>. 한-미국 자유무역협정의 의의
6>. 한-미국 자유무역협정의 부정적 요소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일본등 많은 나라들과 FTA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제 세계는 FTA체결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FTA를 체결해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GATT와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요컨대 열린 세계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FTA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출범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한층 가속화되었으며, 2003년 9월 칸쿤 WTO 각료회의에서 의미있는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에는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러한 지역주의 경향은 통계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효 중인 197개의 지역협정의 체결시기별로 살펴보면, 70년대 이전 5개, 70년대 12개, 80년대 10개에 불과하던 것이 90년대 64개, 2000년 이후 106개가 체결되어 최근 지역주의의 광범위한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채택한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여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차례차례 주요 교역과의 FTA를 추진할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그동안 우리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치러야 할 기회비용은 더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전략은 여러 개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여 발효시킴으로써, 각 협상별로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여 전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http://www.fta.go.kr/index.php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http://www.maf.go.kr --- 농림부
· 동아일보
· 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 --- 정인교 | 해남출판사 | 2006.09.05
· 손에 잡히는 FTA --- 이창우 | 조윤커뮤니케이션 | 2007.02.15
· 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 이창수 200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