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과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이론적 고찰

소개

비정규직과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란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이번에 학술제 발표를 위해 준비했던 레포트이구요~^^

대략 40페이지 분량입니다~^^

아마 비정규직과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왠만한 내용은 다 정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름 체계적인 분류와 소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소개가 잘되어 있습니다~^^

목차

Chapter 1. 비정규직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비정규직의 발생배경 및 원인
(1) 비정규직의 발생배경
(2) 비정규직의 발생원인

2. 비정규직의 확산배경

3. 각 국의 비정규직 고용 관련 규제사항
(1)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 독일의 체계
(2)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 스웨덴의 체계
(3)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 영국의 체계

4.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과 정의
(1) 정규직에 대한 정의
(2)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

Chapter 2. 비정규직의 실태

1. 비정규직의 종류
(1) 일용식·임시직·계약직 노동자
(2) 파견·사내하청·용역 노동자
(3)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4) 단시간 노동자

2. 비정규직의 실태비교
(1) 전체규모
(2) 남녀규모차이
(3) 산업별 규모 차이
(4) 고용의 보호 차이
(5) 직업별 규모 차이
(6) 임금 규모 차이

3. 비정규직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해결방안
(1) 경영계가 주장하는 개선방안
(2) 노동계가 주장하는 개선방안
(3) 인권위가 주장하는 개선방안
(4) 비정규직관련 각계 전망의 문제점
(5)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향후 과제
(6) 비정규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Chapter 3. 비정규직 법안

1. 비정규직 노동법적 규율의 문제점

2. 비정규직법안의 필요성
(1) 근로계층 간 양극화 심화
(2) 입법을 통한 비정규직 보호와 노사관계 안정

3. 비정규직법안 처리과정

4. 비정규직 입법안의 내용
(1) 균등대우원칙
(2) 기간제근로자
(3) 단시간근로자
(4) 파견근로자
(5)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5. 비정규직 법안의 노·사·정 입장 및 외국 사례
(1) 법안의 노·사·정 주요쟁점

6. 비정규직법안 관련 입장차이

본문내용

Chapter 1. 비정규직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비정규직의 발생배경 및 원인

(1) 비정규직 발생배경

최근 들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소위 “비정규직”으로 통칭되는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확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증가하고 있는 고용형태가 고용의 안정성, 근로조건, 근로자 보호의 수준에 있어 과거의 정규직 형태의 고용보다 뒤떨어지고 있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이번 장에서는 이처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발생배경과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경제도 바닥을 치게 되었다. 그러던 중 1998년 2월에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협약을 체결하고 정리해고제와 변형노동시간제, 그리고 근로자파견제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합법화 하였다.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짦은 근로자”를 단기간노동자로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근로자파견제는 26개 직종에서 용역 및 파견 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도록 허용하였다. 이러한 고용관련제도의 도입으로 비정규직 고용이 급속하게 증가된 것이다.

(2) 비정규직 발생원인

1) 비정규직 고용관행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 고용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고용형태가 경제위기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를 역사적으로 보면 특별한 숙련이나 기술이 없이도 손쉽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산업에서 임시직이나 일용직이나 파트타이머를 고용하는 관행이 예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이전인 1991년 초의 노동시장 구조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 개인 서비스산업이나 건설업은 비정규직 종사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러한 비정규직 종사자 가운데 7439%가 임시직이었다. 또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도 비정규직 종사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경제위기 이전인 1995년을 예로 들면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종사자는 3545천명, 1개월 미만의 고용 계약기간에 있는 일용직 종사자는 1809천명으로 임금노동자 가운데 32%를 차지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