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포인트] 유럽의 도시성장관리

소개

유럽의 도시성장관리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영국
1) 영국의 성장관리체계
2) 그린벨트
3) 도시기반시설확보를 위한 계획이득환수

2. 프랑스
1) 협의 정비구역(ZAC)
2) 특별부담금 부과지역

3. 독일
※ 지구공공시설부담금제도

본문내용

유럽의 도시성장관리
1. 영국
1) 영국의 성장관리체계
2) 그린벨트
3) 도시기반시설확보를 위한 계획이득환수
유럽의 도시성장관리
영국
1) 영국의 성장관리 체계
- 영국의 공간계획은 구조계획과 지방계획의 2층 구조이다.
-개발허가제 채택으로 인한 토지의 사용권과 개발권은 실질적으로 국유화되어 있다.
때문에 계획 없는 개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시성장관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유럽의 도시성장관리
영국
1) 영국의 성장관리체계
-미국의 성장관리제도보다 훨씬 엄격한 토지이용관리 가능
일련의 계획 과정
중앙부처 환경교통부가 계획지침 작성 이에 따라 지역에 속한 모든
County들이 공동으로 지역개발 초안 작성 환경부 검토 지역개발지침 확정
지역개발지침은 구체적인 개발위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 내
각 County의 각 의회는 기본계획인 구조계획을 작성하며 이 테두리 안에서
District의회는 상세계획인 지방계획을 확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발계획이 입안되고
집행된다.
유럽의 도시성장관리
영국
2) 그린 벨트
영국의 대표적인 성장관리수단으로 그린벨트를 들 수 있다.
-그린벨트의 지정목적-
첫째, 대단위 개발지역의 무제한적인 확산 방지
둘째, 과밀화로부터 교외지역의 보호
셋째, 인접도시의 연담화 방지
넷째, 역사적도시의 특성 보존
다섯째, 도시재개발의 촉진
유럽의 도시성장관리
영국
2) 그린 벨트
-영국의 그린벨트는 기본적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자 도입되었다.
※ 주목할 점은 런던의 경우 도시 발달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 그린벨트가 지정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도시 개발이 한참이거나 아직 개발이 되기 전에 그린벨트가 지정되어서 도시성장에 있어서 초기부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린벨트 제도와 더불어 그린벨트 바깥에다가 자족적인 중소규모의 신도시들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1946년부터 1946년까지 런던외곽에 8개의 신도시가 런던 중심부로부터 반경 35마일 이내에 건설되었다. 1960년대 말에는 세 개의 새로운 신도기가 추가 건설되었는데 런던 중심부로부터 50-8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건설되었다.
이처럼 그린벨트와 새로운 신도시 건설은 런던의 주민과 직장들을 분산시키려는 광역적인 지역계획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유럽의 도시성장관리

참고자료

· 한국토지공사-토지개발기술-김형복, 엄수원
· 대구경북포럼-도시성장관리와 도시관리방향-김재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