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예산의 개선방향

소개

다. 사회복지예산과 사회보장비
국가 예산은 국가의 재정계획이지만 사회복지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에 소요되는 재정계획을 말한다. 국가예산 중에는 사회복지 예산도 있고, 국방예산이나 교육예산과 같은 다른 분야의 예산도 있다. 사회복지예산은 국가예산의 일부에 속할 뿐 국가예산이 사회복지 예산은 아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국가예산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 사회보장비이다. 이론적으로 사회보장비는 사회보장제도 시행에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에 사용되는 비용, 노인이나 아동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비용,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에 사용되는 비용, 그리고 공중위생이나 의료 등에 사용되는 보건위생대책비 등을 합한 내용이다.
OECD는 사회복지비 추계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13개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노령에 대한 현금급여, 장애에 대한 현금급여, 산업재해에 관한 급여, 질병에 대한 급여,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생존자에 대한급여, 가정에 대한 현금지원, 노동시장 지원, 실업급여, 건강, 주택, 그리고 기타에 대한 비용으로 사회보장비가 구성되어 있다.
OECD 기준에 의하면 한국의 사회보장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1-2]에서와 같이 한국은 멕시코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따른 사회보장비 지출이 요구된다.
한국의 사회보장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GDP대비 사회보장 예산은 1995년 0.76%에서 2002년도에 1.80%까지 증가하였다. 일반회계예산에 대한 사회보장 예산의 비율도 증가하여 2002년도에는 9.74%에 이르고 있다. 사회보장예산의 수준은 매우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OECD가 제시하는 기준을 활용하여 GDP대비 사회보장예산은 5.94%로서 OECD국가의 최하위 수준이다.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서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차

1.복지예산의 정의
2.우리나라 복지예산의 역사
3.복지예산의 종류와 분류
4.정책제안
5.참고자료
6.수행보고서

본문내용

다. 사회복지예산과 사회보장비
국가 예산은 국가의 재정계획이지만 사회복지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에 소요되는 재정계획을 말한다. 국가예산 중에는 사회복지 예산도 있고, 국방예산이나 교육예산과 같은 다른 분야의 예산도 있다. 사회복지예산은 국가예산의 일부에 속할 뿐 국가예산이 사회복지 예산은 아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국가예산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 사회보장비이다. 이론적으로 사회보장비는 사회보장제도 시행에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에 사용되는 비용, 노인이나 아동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비용,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에 사용되는 비용, 그리고 공중위생이나 의료 등에 사용되는 보건위생대책비 등을 합한 내용이다.
OECD는 사회복지비 추계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13개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노령에 대한 현금급여, 장애에 대한 현금급여, 산업재해에 관한 급여, 질병에 대한 급여,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생존자에 대한급여, 가정에 대한 현금지원, 노동시장 지원, 실업급여, 건강, 주택, 그리고 기타에 대한 비용으로 사회보장비가 구성되어 있다.
OECD 기준에 의하면 한국의 사회보장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1-2]에서와 같이 한국은 멕시코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따른 사회보장비 지출이 요구된다.
한국의 사회보장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GDP대비 사회보장 예산은 1995년 0.76%에서 2002년도에 1.80%까지 증가하였다. 일반회계예산에 대한 사회보장 예산의 비율도 증가하여 2002년도에는 9.74%에 이르고 있다. 사회보장예산의 수준은 매우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OECD가 제시하는 기준을 활용하여 GDP대비 사회보장예산은 5.94%로서 OECD국가의 최하위 수준이다.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서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목적의 복지예산에 대한 평가(학술논문) : 김 미 著
· 문민정부하 사회복지정책과 복지예산(학술논문) : 이영환 著
· 사회복지행정론 : 법문사(2005) 허만형 著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창지사(2006) 장천식 著
· 신재무행정 - 정부혁신과 재정개혁 : 박영사(2005) 배득종 著
· 재무행정론(보정신3판) : 박영사(2004) 이종익 著
· 재무행정학 : 대영문화사(2007) 심무섭 著
· 한국의 재정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기획예산처(2007)
· 국회예산정책처 : http://www.nabo.go.kr/
· 기획예산처 : http://www.mpb.go.kr/
·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http://dept.sangji.ac.kr/walfare/index.do
· 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
· 청와대 브리핑 : http://www.president.go.kr/
· 헤럴드경제 : http://www.herald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