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 사회복지예산의 분석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예산의 기초
1.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의 개요
1) 참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사회복지예산
2) 2006년 사회복지예산의 현황
3) 사회복지예산의 추이 ( 역대정부와 최근 10여년의 추이) 2. 외국사례
Ⅲ. 사회복지예산의 분석
1. 사회복지예산의 편성방향
2. 사회복지예산의 특징
3. 분야별 분석
Ⅳ. 평가 및 제언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즉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 증가하는 의료비 재정부담, 공적연금 수급자의 증가,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사회양극화의 완화,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예산이 점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정부가 발표한 2006년 예산안에서 사회복지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일 크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점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점점 그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OECD 기준에 의하면,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이란 “가구 또는 개인이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는 동안 공적제도에 의하여 제공되는 사회적 급여(social benefits) 및 재정적 지원(financial contributions)"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사회복지분야에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노인 ․ 청소년, 보육 ․ 가족 및 여성, 노동, 보훈, 공적연금, 주택, 보건의료, 건강보험, 식품의약품안전 등의 부문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재정에는 예산의 경우, 5개 부처 즉,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의 주요 사업비와 국방부의 군인연금특별회계가 포함된다. 기금의 경우에는 9개 부처 소관의 16개 기금 즉,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연금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노동부 소관 고용보험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산재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여성가족부 소관 여성발전기금, 국가보훈처 소관 보훈기금, 순국선열 ․ 애국지사사업기금, 건설교통부 소관 국민주택기금, 교육부 소관 사학연금기금, 국방부 소관 군인연금기금, 행정자치부 소관 공무원연금기금, 국무총리실 소관 복권기금이 포함된다.
참고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5. 10.
· 국회예산정책처, 「2006년도 예산안 분석 Ⅱ」, 2005.
·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재정 2006」, 2006.
· 기획예산처, 「2006 나라살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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