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소개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개론 과목중에 사회보장론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학점은 A0 받았습니다.
레포트는 잘썼다구 칭찬받았구요. 시험을 못쳐서 ㅡㅡ
보시면 후회없으실 꺼예요

목차

Ⅰ. 건강보험제도의 변천과 현황
1.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2. 우리나라 건강보험법

Ⅱ.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문제점과 과제
1.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문제점
2.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과제

Ⅳ.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쟁점
1. 건강 보험 재정 통합의 문제
2. 민간의료 보험 도입 문제

본문내용

Ⅰ. 건강보험제도의 변천과 현황
1.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1) 1963. 12. 16 의료 보험법 제정
-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강제적 성격의 의료보험제도가 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기 때문 에 당초의 목적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2) 1976. 12. 22 의료보험법 전문개정
(3)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의료보장제도 실시
-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의료보소 실시 (1977년 1월)
- 국민부담능력등을 고려하여 실시 가능한 임금소득계층부터 점진적으로 의료보험 적용 확대
• 1977. 7.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의료보험 실시
• 1979. 1. 공부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 1979. 7.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확대
(4) 1980년 이후 전 국민의료보험 확대 실시를 위한 기반 조성
- 1981. 7. 지역의료보험 1차 시범사업 실시(홍청, 옥구, 군위)
- 1982. 7. 지역의료보험 2차 시범사업 실시(강화, 보은, 목포)
- 1988. 7.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당연적용 확대
(5) 한방 의료보험 실시
- 1984. 12. 의료보험 시범사업(청주, 청원)
- 1987. 2. 한방 의료보험 전국 실시
(6) 1988. 1. 농 • 어촌지역의료보험 실시
(7) 1989. 7. 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 제도 도입 후 12년 만에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8) 1989. 10. 약국의료보험 실시( 1982. 8~ 2984. 12. 의약분업 실시 운영 - 목포시)
(9) 1997. 12.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 공포(227개 지역조합과 공• 교단 통합)
(10) 1998. 10. 국민의료보험법 시행
(11) 1999. 2.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시행일 연기, 한시적 재정분리 등)
(12) 2000. 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3) 2001. 7.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직장 가입자로 편입
(14) 2003. 7. 직장, 지역보험 재정통합 운영

참고자료

· 이인재 외 3명 「사회보장론」나남출판
· 모지환 외 8명 「사회보장론 」학지사
· 남세진, 조흥식 「한국사회복지론」나남(1996) p.257
· 문재우 외 「국민의료보험론」계축문화사, 2000 p.164-165
· hellojob>4대사회보험서비스>건강보험
· 양봉민, 건강보험제도와 제정위기, 2001
· 문제우 외 「국민의료보험론」계축문화사(2000) P.195-204
· 최선화 외 「의료복지서비스와 의료정책」세종출판사(2000) P.332
· 김병익 “건강보험재정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사회보장연구 제1호 (2001.6) pp.37
· 이혜훈 “의료보험 재정위기:원인과 대책“(한국개발원 정책포럼 제155호) 2001 p.1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