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시장 통합법

소개

자금시장 통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앞으로 한국 금융의 변화와 장단점

목차

자본시장통합법?
자본시장통합법이 왜 필요한가?
자본시장통합법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대효과.
자본시장통합법에 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자본시장통합법?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관련된 법은 각 금융기관별로 허용된 업무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선물회사 등의 영역을 하나로 묶어 기관별로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제되던 것이 동일한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이다.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해 금융회사의 겸업이 가능해지면서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등 관련 금융업을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지며, 금융투자회사는 결제, 송금, 수시입출금 등의 은행업무와 증권, 보험업무 그리고 환전업무 모두 가능하다. 자본시장의 금융회사들이 ‘금융투자회사’로 통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금융 산업 구조가 금융투자회사, 은행 그리고 보험사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개방과 경쟁을 통해 우리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로 자금통합법의 핵심은 금융회사들이 자유롭게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포괄주의 규율체제 전환 및 기능별 규율체재 도입과 함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제도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금융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통합법은 2007년 7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공포 되었다. 2008년 7월부터 금융투자회사들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2008년 말까지 통합 협회를 설립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어 있다. 그리고 2009년 1월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은 시행된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왜 필요한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은 위축된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다. 기업들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은 2000년 14조원에서 2005년 7조원으로 감소했고, 회사채 발행액도 2001년 87조원에서 2005년 48조원으로 급격히 줄었다. 자본시장이‘기업의 자금 조달처’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본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자본시장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자본시장은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등 금융회사별로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고 개별 법률마다 적용되는 규제가 다르다. 또 업계간 겸영을 제한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을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어 상품개발 역량을 키우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증권사들은 대부분 자기자본이 적어 장기 산업자금을 취급하는 투자은행으로의 성장은 꿈도 꾸기 어려운 형편이다. 은행들은 평균 자기자본이 1999년 1조5000억원대에서 2006년 4조4000억원대로 늘었지만 증권사들은 평균 자기자본이 같은 기간 4000억원대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국내 증권사의 자기자본 합계는 20조2000억원(2006년 9월말 기준)으로 일본의 노무라 홀딩스(17조원)와 비슷하며 미국 메릴린치(35조1000억원)의 57.5% 수준에 불과하다. 자기자본이 1조원이 넘는 곳도 6곳 밖에 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