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전으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시 채무관계의 귀속 및 책임관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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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업이전의 효과로서 계약인수와 동일한 법정효과 설정
2. 양도인과 양수인의 책임관계에 관한 입법정책적 판단
1) 사업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관계
2) 비교법적 검토
3) 양도인의 책임과 범위

본문내용

3) 양도인의 책임과 범위

양도인의 책임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체적으로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사업이전은 개별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근로계약 자체를 인수하는 ‘계약인수’의 성립을 전제한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책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① 사업양도 시점에 성립하고 있던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무 중 이미 이행기에 도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변제능력이 있는 상대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양수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② 사업이전에 따라 양수인은 ‘법정’ 계약인수의 효과에 따라 종전의 양도인이 지니고 있던 개별 근로계약상의 당사자의 지위에 들어서는 것이므로, 근로계약관계에서 비롯되지 않은 채무에 관해서는 비록 사업이전 이전에 성립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에게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인 혼자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근로계약관계의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되는 채무는 양수인에게로 당연히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컨대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 자신 또는 다른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이전과 함께 양수인이 당연히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위 ①의 경우에 비추어 본다면 양도인과 함께 연대책임관계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③ 사업이전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양수인 혼자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