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재정혁신

소개

참여정부의 재정혁신의 내용을 소개한 글입니다

목차

1. 재정혁신의 여건 및 개요
2. 기획지향 측면의 재정혁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3. 결과지향 측면: Top-down 제도의 시행
4. 회계･정보 측면: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
5. 관리지향 측면: 성과관리제도 실시

본문내용

1. 재정혁신의 여건 및 개요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 시기의 재정혁신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이고 근본적인 재정혁신을 추진하였다. 국민의 정부가 IMF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추어 다른 부분의 개혁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어, 재정혁신 구성단계상으로 보면 효율성 중심의 관리지향 측면의 재정혁신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지속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근본적인 정부운영 시스템 혁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써 추진되었다.
참여정부는 체계적인 재정혁신을 위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해 재정세제개혁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이 로드맵은 참여정부 5년간 추진할 5대전략 목표와 15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5대 전략목표는 재정분권 추진, 세제･세정 합리화, 지출효율성 제고, 재정투명성 제고, 재정건정성 견지이다. 이를 근거로 기획예산처에서는 2004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대 재정혁신을 실천하여 재정운용의 근본적인 틀을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4대 재정혁신 과제로 국가재정운용계획, Top-down 제도 도입, 성과관리제도 시행,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재정혁신은 2004년도부터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추가적인 시행 및 보완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하에서 4대 재정혁신을 중심으로 참여정부의 재정혁신에 대해 기획지향 측면, 결과지향 측면, 회계･정보측면, 관리지향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박노욱. 우리나라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현황 및 평가. 재정포럼(2007.9) p. 6~17
· 장병완. 우리나라 재정혁신 정책-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보 제 15권 1호(2006.3)
·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
· 윤영진.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방안: 프로그램예산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김이석. Top-down예산제도: 경제학적 이슈.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제 6권(2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