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제주해군기지의 정책적 분석

소개

제주 군사기지(해군기지) 정책사업을 사례로 정책분석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사업의 내용과 현황

1. 사업의 내용
1) 추진배경 및 내용
2) 주요경과

2. 현황 - 갈등
1) 갈등구도
(1) 추진세력의 주장
(2) 반대세력의 주장
2) 갈등이유 및 문제점


III. 정책모형분석

Ⅳ.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현재 제주도는 도내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놓고 시끌벅적하다. 국방부는 제주도의 여러 이점이 해군기지를 세우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해군기지 건설을 적극추진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를 들며 그에 반대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아 갈등을 빚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안전,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이익과 밀접히 연결되는 정책사업이다. 그러므로 이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난 번 평택사건의 경우처럼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으며 결과적으로도 위험한 사태를 초래할 수가 있다. 그러면 지혜로운 결정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결정모형은 어떤 것 일까. 그에 앞서 이 사업의 내용과 현재의 상황을 알아보고, 몇 가지 정책결정모형을 적용해 가장 지혜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사업의 내용과 현황

1. 사업의 내용
1) 추진배경 및 내용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추진배경은 `왜 해군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는가`와 `제주도가 왜 건설대상지로 선정되었는가`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국방부가 말하는 해군기지의 필요성은 한국해군이 연안해군에서 대양해군으로 바뀌어야하며, 앞으로 해군이 보유하게 될 이지스함(KDX-3) 등의 함정이 입항하기 위함에 있다. 한국해군의 역할이 그동안 연안해군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대양해군으로 바뀌기 때문에 주변국 견제를 위한 중요한 위치에 대양함대를 위한 군사기지가 필요하다. 또 현재 한국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지에는 새로운 함정이 입항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해군기지를 설립하려고 하는 배경이다.
그렇다면 `왜 제주도인가`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제주도의 전략적 가치 때문이라고 말한다. 한국의 해상수송로와 해양자원 등을 포함한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그리고 제주도 남방해역은 여러 국가들의 해상교통 중심지이므로 핵심전력의 배치가 필요하고, 심지어 북한의 잠수함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제주 해군기지 설립의 추진 배경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