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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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점차 하나로 통합되어가고 있다. 미국의 회사였던 것이 어느새 본토에는 지휘부만 존재하는 회사로 자리잡았으며, 자본의 수익상태가 좋거나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싼 나라들로 옮겨가면서 비용절감과 함께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기업뿐만이 아닌 자본시장의 핫머니들까지도 국경이라는 것을 비웃으며 오늘도 전세계를 상대로 투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다.
IMF를 겪으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마치 세계화만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성공의 길이라고 믿는 듯 했다.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세계는 동·서간의 이데올로기 싸움이 끝난 뒤 신자유주의가 물결치고 있다. 이것은 미국 통화론자인 밀튼 프리드만의 경제이론에서 기인한다. 케인즈가 이야기한 정부의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아닌 최소한의 정부만이 존재하여 모든 것을 자유롭게 풀어야 한다는 것을 그 이념으로 삼는다.
이것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영국의 세금과 정책에 반대하여 독립한 미국의 모습에서도 읽을 수 있는 자유를 근간으로 한 전형적인 미국적인 사고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이념들이 우리에게는 IMF를 거치면서 나타난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김대중 정부의 ‘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라는 캐치프레이즈에서 볼 수 있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그 어려운 결합 - 한국판 신자유주의 - 이 과연 옳은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을 파악해 보자. 모든 것을 다 개방해놓고도 결과적으로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국가들 앞에서 굴복하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던 세계화였고, 국내 기업집단들을 팔아서 그동안의 잘못된 정책으로 야기된 부채들을 갚아 나가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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