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선진외국의 장애범주의 비교 및 우리나라의 장애범주의 문제점

소개

우리나라와 선진외국의 장애범주의 비교 및 우리나라의 장애범주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와 선진외국의 장애범주 비교
1. 미국의 장애의 정의 및 범주
2. 영국의 장애의 정의 및 범주
3. 독일의 장애의 정의 및 범주
4. 일본의 장애의 정의 및 범주
5. 한국의 장애의 정의 및 범주

Ⅲ. 우리나라의 장애범주의 문제점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의 개념은 각 나라마다의 이념적 성향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여건 및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이는 곧 장애가 관점과 조건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 상대적 성격을 갖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 수도 나타나는 장애인 인구와 출현율도 이러한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에 따라 변화한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개념을 명확히 내리기란 대단히 어려우며, 장애인에 대한 절대적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장애기준의 변화를 보면 과거에는 장애인의 기준을 주로 신체적 또는 인지적결함의 정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의 불편정도 등으로 장애인을 판정하고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과거 : 장애인을 천시하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며 사회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다고 생각하고 편견을 가짐
○ 현재 :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나름대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으며 장애인을 ‘장애를 가진 사람(people with disability)`으 로 변하고 있다.
Ⅱ. 우리나라와 선진외국의 장애범주 비교
1. 미국의 장애의 정의 및 범주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장애 범주를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판정된 자로 한정 시키는데 반해 미국의 경우는 사회활동능력, 예를 들어 노동능력이 감퇴된자 또는 일상생활활동에 제한을 받는자를 장애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는 몇가지 주요한 법률을 살펴보면 우선 1935 년의 사회보장법에서는 장애인을 의학적으로 판정하여 적어도 1년간 지속될 것으로 판정되는 또는 사망에 이를 것으로 판정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실질 적인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