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실현가능성

소개

토지임대부분양아파트와 환매조건부아파트제도에 대해 조사하고 이러한 사업을 지칭하는 반값아파트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 개요

2. 본론
1) 참여정부의 주택정책

2) 반값아파트란 무엇인가?
◎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란?
◎ 토지임대부 분양제도란?

3) 해외 반값아파트 성공사례
4) 군포 반값아파트 실패요인

3. 결론

본문내용

1. 개 요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일반국민들에게 보다 싼 가격에 서민들에게 주거지를 공급하고자 소개되었던 ‘반값아파트’ 이 제도가 발표된 이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고, 이 때문에 현재 고분양가와 높은 주택가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대안적인 주택공급 방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지금까지 주된 택지개발 및 주택공급 방식이었던 공영개발사업은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 때문에 주변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자가주택 보유율 향상에도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대안적인 택지개발 및 주택공급 방식으로 ‘반값아파트’라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제도와 토지임대부 주택제도 등을 제시했고, 기존의 공영택지개발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택지의 개발과 보유로 인해 과도하게 발생하는 자본이익을 공공부문이나 서민에게 돌아가도록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고 최근 실시되어 사실상 실패라는 여론을 듣고있는 ‘반값아파트’에 대해 이 레포트를 통해 그 논란이 커지고 있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해보고 반값아파트의 실현가능성에대해 조사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본 론


1) 참여정부의 주택정책
8.31 부동산 대책으로 대표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거래 투명화 및 조세정상화 정책, 서민주거 안정정책, 토지 및 주택 수요 관리 정책, 토지 및 주택의 공급확대 정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주택공급 확대정책은 8.31대책 이후 본격화되어 주택종합계획에서 계획하였던 수도권 지역에서 연간 700만평의 공공택지개발과 연간 30만호의 주택건설계획을 확대하여 연간 900만평의 공공택지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공영개발사업의 정당성은 민간주택시장에 참여하기 힘든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민주거 수준을 향상하고 기존 주

참고자료

· ․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제도의 도입타당성과 제도화 방안<병창흠, 안균오>
· ․ 반값 아파트 주장의 허와 실<정희원>
· ․ 반값 아파트의 실효성<정희원>
· ․ http://blog.naver.com/dodo0620?Redirect=Log&logNo=50023527461
· ․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4&dir_id=401&eid=vszAfCsKYw
· DIjY+CUy9m0ApHD5yRUnPZ&qb=ud2wqr7GxsTGrg==
·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ion_id=115§ion_i d2=292&office_id=055&article_id=0000110101&menu_id=115
·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4&dir_id=401&eid=lGuHPkq4jd50W
· SACY7yKfok1FolGDeXP&qb=ud2wqr7GxsTG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