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사례분석-반값아파트

소개글

정책집행사례를 선정하여 그 정책의 성공, 실패 여부를 설명하고, 그 이유를 정책집행 영향요소에 비추어 설명한 자료입니다.
반값아파트가 왜 실패했는가에 대해 중간중간 신문기사를 토대로 설명했으며, 결론부분에 개인 생각 넣었습니다.

목차

1. 정책집행사례 선정
2. 왜 실패했는가-정책집행영향요소에 비추어 설명
1)순응확보실패
2)집행자의 의욕 및 노력 부족
3)정책의 소망성
4)의사전달의 왜곡과 불완전
3. 결론

본문내용

1. 정책 집행 사례 선정
대한민국의 무주택 서민들의 꿈이었던 ‘반값아파트’의 꿈이 얼마 전 경기 군포 부곡지구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평균 청약률 0.16대 1이라는 극도로 저조한 경쟁률로 마감되면서 서민들은 물론 정부마저 허망한 꿈을 접게 되기에 이르고 말았다.
이 정책은 처음, 집 값을 잡자는 목적으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분양가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70%에 이르기 때문에 분양할 때 이 땅 값을 빼고 건물 값만 받으면 분양가를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고 이렇게 싸게 분양받은 사람은 대신 토지 임대료를 내면 된다는 논리로 시작된 것이다. 이 것이 토지소유권은 주택을 분양한 자(분양한 자가 토지를 임차해 건설ㆍ 분양한 경우에는 토지를 임대한 자)가 갖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 받은 자가 갖도록 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다. 이에 더해 대통합민주신당 이계안 의원도 환매조건부 주택이라는 정책을 내 놓았다. 주택 입주자가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2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사업주체(정부나 공공기관)가 다시 사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으로 환매가격은 해당 환매조건부 주택의 공급가격에 환매일까지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과 환매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대하던 ‘반값아파트’는 없었다. 대한주택공사(주공)는 지난 달 2일 군포 부곡지구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아파트 685가구의 재분양 청약을 접수한 결과, 불과 59명만 청약해 626가구가 미달됐다고 밝혔다. 환매조건부 단지는 336가구 모집에 34명, 토지임대부 단지는 349가구 모집에 25명이 청약하는 데 그친 것이다.
이로써 총 804가구를 모집한 부곡지구 반값아파트는 1차 분양과 2차 분양을 합쳐 고작 178가구만 청약, 전체 공급 물량의 78%가 ‘빈집’으로 남게 됐다. 따라서 국민적 기대를 모은 반값아파트 시범분양 사업이 참담한 실패로 끝난 셈이다.

참고 자료

각종 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