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조세제 제대로 이해하기

소개

지대조세제 제대로 이해하기 리포트

목차

(1) 이상적인 토지제도의 필요성
(2) 토지원리의 도출
(3)맺음말

본문내용

(1) 이상적인 토지제도의 필요성
기존의 토지사유제는 막대한 금액의 토지 불로소득을 낳는다. 토지불로소득은 정의와 효율을 해치며 이로 인한 문제는 심각하여 토지개혁이 필요하다. 이에 중립성과 논리성을 갖춘 설계사로써 연역법에 기초해 이상적인 토지제도를 구상해 보고자 한다.

(2) 토지원리의 도출
1) 사유재산제의 보호와 공동체유지번영을 위해서 정부가 필요하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민간이 수행하기 곤란한 일을 담당하며, 정부의 결정은 합의를 통하여 도출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상적이고 정의롭게 작용해야 한다.

2)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출발점(공리)는 정의와 효율이다.
① 정의는 평등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현국민간·세대간의 평등을 포함하며 형평성을 만족한다. 사전적평등(기회의 균등)이 사후적평등(결과의 평등)보다 우선한다. 그 이유는 사후적평등이 사회주의처럼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이 사전적평등은 실질적 기회균등이어야 한다. 즉, 기회균등을 막는 본질적·구조적 원인을 제거해, 실질적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정당한 소유의 근거는 생산자 소유의 원칙과 자발적 교환이다. 로크의 소유권원리에서 살펴 보았을때 ‘내가 가진 것은 내것’이라는 자기소유권의 원리에서 ‘내가 생산한 것은 내것’이라는 노동소유권의 원리가 도출될 수 있다. 토지와 같은 자연물을 생산한 것이 아니므로, 소유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자연이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을 평등하게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연적 정의에 부합하려면 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인정해야 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부인해야한다.
그러나 사회적 필요에 의해 토지의 단독사용을 인정한다면, 먼저 토지취득기회가 균등하여야 하고, 토지의 배타적 사용으로 인한 특별이익을 환수해야하고, 토지를 사회적 취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