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한 학기 과제(A+받은 레포트)-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 하나를 채택해 정해진 양식대로 레포트 제출(아동수당정책 채택함)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한 학기 과제(A+받은 레포트)-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 하나를 채택해 정해진 양식대로 레포트 제출(아동수당정책 채택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 론
1.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 및 목적
2. 아동수당의 역사
3. 아동수당의 사회적 여건 및 상황
4. 아동수당의 중요성

II. 본 론
1. 아동수당의 목표
2. 아동수당의 대상
3. 아동수당의 급여 형태
4. 아동수당의 전달체계 및 재정
5. 아동수당의 정치적 요인
1) 사회적 측면
2) 정치적 측면
6. 아동수당의 목표 구현 평가 & 잘 실현 되었는가
1) 가족복지 및 아동복지 증진
2) 출산율 제고 달성
7. 아동수당의 가치

III. 결 론 - 아동수당의 한계 및 개선방향
1) 아동수당의 목표 왜곡_사교육 팽창 촉진
2) 다른 아동복지 정책들과 지원 시기 중복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 및 목적
아동 수당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만 7세 미만 아동(0~84월)에게 매달 10만 원의 현금(계좌이체)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는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개별아동을 기준으로 가족에게 지급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편주의적 급여 정책이다. 이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엔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하며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엔 지급이 중단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아동수당의 역사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비교적 최근에 실시된 제도이다. 아동수당 지급 초기에는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월 10만원씩을 지급했다. 그러다가 국회가 2018년 12월 27일에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소득을 기준으로 한 선별적 지원 대신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지원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2019년 4월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로 확대되었다. 또한 그 법안(아동수당법 개정안)에는 2019년 9월부터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생후 84개월)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2021년 현재는 생후 84개월까지의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이 월 10만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복지로 사이트/아동수당 지원대상
“아동수당제도 설계의 쟁점과 과제”/국회입법조사처/2017. 12. 29./박석권(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보건복지부 정보 연구/조사/발간 자료/2020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 지침
“아동수당법의 입법과정 및 법적 효과성 평가”/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정민주/2020. 12.
“아동수당제도의 도입과 과제”/최영진/법학연구 제 28권 제 3호/2020.7.
“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프랑서 법제의 시사점”/제27권 제 3호 중 280면/양승엽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의 변화 추이와 지출 실태/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2016. 12. 15./최효미
18세까지 월 10만 원, 이낙연표 아동수당 연간비용/강경주/2021. 2. 2.
보건복지부/뉴스/법령/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위키백과 가처분 소득 정의
아동수당 도입 3주년을 맞아 아동수당을 되돌아본다/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2021. 9. 17.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저출산 원인/2021. 5. 4.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 도입 2년 ‘시민 만족도 95.1%/시민기자
통계청/2019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2021. 2. 24. 게시
그래프 출처 : 통계청/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동향 2] 아동수당 도입의 함의와 쟁점/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참여연대/2016. 12. 1.
통계청/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 결과 인구 특성 항목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