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1970년대 국내 농업정책

소개

1960년대와 70년대 국내의 농업분야에서의 주요 정책과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술되었습니다. 폰트는 10이며 총 5페이지입니다.

목차

1. 1960년대 농업 정책
2. 1970년대 초～1970년대 말의 농업정책

본문내용

1960년대 주요 농업정책은 중농정책의 표방이다. 1960년대 초까지 1950년대 농촌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을 중시하는 중농정책이 표방되었고 특히 식량증산과 농산물 가격지지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집행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경제성장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농업 정책에도 변혁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1). 농산물가격유지법
정책당국은 농산물 가격상승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전제하에 농산물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2). 식량증산계획
한편으로 경제개발계획의 실시와 연관하여 개간과 간척을 중심으로 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는 식량증산과 농가소득 증대라는 정책목표를 내세우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과제이었다.

3). 자립안정농가 조성사업과 농업기본법
1965년 1966년에는 자립안정농가 조성사업이 실시된 바 있으나 형식적인 시책에 지나지 않았다.

4). 농어촌고리채 정리사업
농업이 중간매매가 되어 고리대보상이자율과 상환이자율의 차액을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충당함으로써 사채를 처리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5). 농협정비

1970년대의 주요 농업정책은 이중곡가제와 새마을 운동이었다. 이와 더불어 강력한 국내 증산의 독려와 외국 농산물의 수입억제,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가격지지가 있었다.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정책이 주효하여 비농업분야에 취업기회가 늘어감에 따라 농업 노동력이 비농업 분야로 유출되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