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최저임금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계각국과 우리나라의 비교등을 다루었습니다

목차

1.서 론
1)최저임금제의 의의
2) 최저임금제의 적용대상 / 결정

3) 심의절차 및 결정과정
4)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문제점

2. 본 론
1) 국내 최저임금
2) 국외 최저임금

3.결 론
1)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서 론

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1) 개 념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2) 목 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
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2. 최저임금제의 적용대상 / 결정
(1)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2000.11. 24.)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기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제외
(2) 최저임금의 결정
1) 노동부장관은 다음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 5까지 결
정하여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2)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 1부터 12.31까지 효력발생
(3) 결정기준 및 단위
1)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산업 동일하게 적용
2)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

참고자료

· 기업경영과 노동의 삶의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