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소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경찰 장구 중에서 제일 필요 없는 것 중에서 1위가 바로 총기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 알아본 과제입니다. 많은 참조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무기의 의의
2. 무기사용의 일반 요건
3. 무기사용의 한계
4. 판례
Ⅲ.결론

본문내용

3. 무기사용의 한계

가. 일반적인 한계
일반적으로 무기사용을 위해서는 우선 이보다 당사자에게 덜 불이익을 주는 경찰상의 다른 강제수단을 사용하였으나(예컨데 총기의 직접적인 사용 이전에 가스총이나 경찰봉의 사용)경찰상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경우에 비추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또한 사람에 대한 무기사용은 물건에 대한 부기사용을 통하여는 경찰상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

나. 목적상의 한계
무기사용은 당사자의 공격행위나 도주행위를 불가능하게 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체를 겨냥한 경우에도 상체가 아니라 하체(대퇴부이라)를 향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사망이 개연적으로 가능하거나 살해를 목적으로 하는 무기사용은 현재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거나 신체에 대한 심각한 손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때에만 인정될 수 있다.(비례성의 원칙중 보충성의 원칙 적용)

다. 대상의 한계
무기사용은 외관상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자 또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때에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해방지를 위해 무기사용이 유일한 수단인 때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 상황상의 한계
무기사용은 경찰관의 입장에서 평가하여 명백하게 개별적 행위와 무관한 사람들이 높은 개연성을 가지고 위태롭게 될 경우에는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때에도 현재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위한 유일한 수단인 때에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위자가 다수의 군중 속에 있는 경우에는 그 자로부터 중대한 범죄행위가 행하여졌거나 목전에 이러한 행위가 행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다른 수단은 효과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