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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즉시강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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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최종 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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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즉시강제의 의의
2. 구별개념 : 행정상 강제집행과의 구별
3. 즉시강제의 종류
4. 즉시강제의 법적근거
5. 즉시강제의 한계
6. 권리구제

본문내용

 즉시강제의 의의
행정상 즉시강제란 목전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나,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미리 의무를 명하여서는 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행정청이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을 말한다.

 구별개념 : 행정상 강제집행과의 구별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는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강제행위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행정상 강제집행은 선행하는 의무부과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만 행정상 즉시강제는 선행하는 의무부과와 불이행을 반드시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즉시강제의 종류
 대인적 강제
대인적 강제는 사람의 신체에 실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대인적 강제의 예로는 ①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 ②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무기사용 ③ 전염볌 예방법상의 강제격리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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